거대 인프라·AGI 무장 빅테크…커지는 '클라우드 주권' 우려

[빅테크 공공클라우드 공습]③'데이터·클라우드 주권' 부상

日·EU 등 자국 클라우드 기업 우대…한국도 대책 세워야

FILES-FRANCE-TECHNOLOGY-IT-FAIR-VIVATECH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데이터 보안 및 클라우드 주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IT 업계에 따르면 공공클라우드 개방에 민간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 영향력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으로 전이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가장 먼저 한국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을 얻었고 AWS·구글 클라우드 등도 가세했다.

국내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자본·기술·데이터·인재 등 많은 측면에서 앞서 있는데 가격 경쟁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생태계까지 무기 삼아 밀고 들어오면 시장 잠식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클라우드는 국가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간산업 성격을 띠는데 CSAP 개편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클라우드 주권과도 연결된다. 공공 영역이 글로벌 기업들에 종속 될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 보고 있다. 2025.01.22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미국 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 기업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약 718조 5000억 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초기 투자에 소프트뱅크·오픈AI·오라클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MGX가 참여하고 초기 기술파트너로 MS·엔비디아·ARM 등도 합류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 출범에 미국 빅테크들이 합작사를 만들고 일본 소프트뱅크가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까지 추진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향후 미국 정부·빅테크 연합이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와 글로벌 플랫폼을 무기로 각국의 중요 데이터 개방을 압박하고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의 '클라우드 법'(CLOUD Act)은 데이터 주권과 관련 우려를 불러일으켜 왔다.

클라우드 법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미국 빅테크가 보유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클라우드법은 테러·사이버 범죄 우려 시 타국 국민의 개인 정보도 접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가능성 및 국제적 법률 분쟁 소지를 안고 있다.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AI 테크 석세스가 'AI 패권전쟁, 한국 생존전략' 주제로 열린 뉴스1 테크포럼(NTF)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일본·EU(유럽연합) 등은 공공 클라우드 정책에서 자국 기업 우대 및 현지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 시스템은 자국 기업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DFFT:Data Free Flow with Trust)라는 개념을 골자로 한 '오사카트랙'을 제안했다.

DFFT 핵심은 의료·산업·교통 데이터 등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지식재산권·국가 안보 데이터 경우 정교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EU는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통해 역내 데이터 주권을 수립하고 데이터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도 클라우드 종속 우려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클라우드 주권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보안을 넘어선 복잡한 이슈"라며 "국가·공공기관 중요 데이터가 빅테크 서버 등에 저장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