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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화)

최상목, 오후 국무회의 주재…내란 특검 또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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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이미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하루 빨리 특검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이 17일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번에도 재의 요구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의를 요구할 경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특검의 실익이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

일각에선 민주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제외하는 등 여당 입장을 일부 수용해 최 대행이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합리적 관점에서 볼 때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절대 찾을 수 없는…."

국무회의에선 한 달 넘게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광희 기자(anyti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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