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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월)

김종혁 "尹, 홍장원 등 출석하는 5차 변론 안나올 수도"[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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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尹, 김용현과도 말이 잘 안맞는 느낌

5차 변론, 尹만 다른 얘기 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 극단적? 청문회 때 걸렀어야

박성태

5차 증인, 尹 앞 어느정도 진실 말할까?

문형배-이재명 13년전 인사는 정황 부족

헌재 때리는 국힘, 그럼 어쩌자는 건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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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이상민 전 장관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월 11일 헌재의 탄핵 심판 기일 변론에 참여하면 아마도 대통령과 조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도 뭐랄까요, 재판정에서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김웅 의원, 어떤 상황이.

◆ 김웅> 일단 직접 그 헌법재판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피소추 대상자가 직접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이럴 절차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언쟁하거나 질의응답을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국무회의 절차상의 문제점 자체에 대해서는 누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네, 어떻네, 뭐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대통령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뭐 일방적인 선포를 하고 나갔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목격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내 목을 걸고 반대다라는 이야기를 뭐 안 했다고 해서 반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반대라고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 안건이 있는데 그 안건 자체에서 동의나 제청을 안 하고 나갔었으면 그거는 반대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렸듯이 분명히 문제 될 거라고 하는 거고.

잠깐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맥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 중에 하나, 아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그런 케이스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어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거기에 있었을 때는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1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결론과 헌재의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너무나도 큰 나중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탄핵 심판에서만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헌재가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 있었을 때 지금 공정성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런 절차상의 그런 거 급하다고 해서 지금 빨리빨리 어떻게든지 진행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조금 더 큰 혼란, 조금 더 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법 51조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가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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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그러니까 그건 손준성 검사장 같은 경우 과연 이분이 죄를 저질렀냐는 확신이 서느냐, 그거는 형사 재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나 기록들로 해서 그걸 봐야 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은 굳이 내란죄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 국민이 다 TV로 봤고 그 군인들이 갑자기 그날 국회에서 계모임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해서 총을 들고 유리창 깨고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려고 한 겁니다. 이걸 사실로 다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형사 재판에서 증거를 따지고 기록을 따져서 이게 과연 대통령의 죄인가라고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짧게 끝내라고 지시했다. 계엄 자체는 본인이 지시한 거예요. 포고령의 처단, 전공의 처단 이건 좀 너무 그렇지 않아? 말은 웃으면서 했는데 그냥 계도하기 위해서 좀 놔두시죠. 그래서 웃으면서 놔두라고 했다. 놔두라고 했다잖아요. 본인이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사 법정에서 증거의 확실성 또는 이 사람의 범죄가 맞느냐, 범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파면 여부만 묻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을 굳이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

◆ 서용주> 덧붙이면, 잠깐만 덧붙일게요. 검사장 손준성이 그 직이 있건 없건 간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그다음에 국정 안정과는 멉니다. 대통령은 빨리 이거를 회복해 줘야 되고 헌정 질서라는 부분이 침탈을 당했어요. 군과 경찰에 있어서. 그러니까 헌법이 침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헌재가 이거를 빨리 결정해야 돼요. 시간성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 다 떠나서 그러면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나라는 이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겁니다. 향후 복귀한 대통령은 언제든지 2차, 3차 계엄을 통치 행위로써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이 있다면 이걸 통치 행위라고 하면서 군과 경찰을 통해서 그냥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지 이건 이미 결론은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제가 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건 탄핵의 인용이 빨리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 김웅> 그건 사적 구제예요.

◆ 서용주> 사적 구제라 하더라도 최소한.

◆ 김웅>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절차를 안 지키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서용주> 아니, 지키면서 가는 건데 그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데 헌재는 그 판단을 제가 말하면 강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 김웅> 그건 이미 벌써 했는데 다른 사건에서는 안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 서용주> 형평성도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변호사든 법률가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한 것은 거기에 이의를 다는 것은 그거는 법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웅> 그렇게 법치를 존중했던 사람이 한명숙 사건 거기 확정판결까지 난 거에 대해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 서용주> 현재의 얘기만 하자고요.

◆ 김웅> 민주당이 언제 지금까지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냐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종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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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지난번 대통령이 와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틀 동안의 증언을 통해서 그게 과연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됐을까, 마이너스가 됐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제일 뭐랄까 좀 초현실적으로 들렸던 것은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내가 그때 뭐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라고 얘기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 저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굉장히 대통령에게 하는,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들을 본인이 감싸안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좀 서로들 얘기가 안 맞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네,라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 연휴가 끝나고 4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관되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대통령이 하던 얘기를 다 부인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대통령이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어? 이렇게 소리칠까? 어떻게 할까.

◇ 박재홍>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이분 다 직접 전화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2월 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직접 전화 받았고 일관되게 지난 22일에도 대통령이 전화한 거 맞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 박성태> 저는 그분들이 무슨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충성을 맹세해서 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겪은 일을 그대로 얘기할 것 같아요. 이미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 국조 특위에서 나름대로 다 아주 강한 톤으로 본인이 들었던 바를 그대로 얘기했고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죠. 이진우 사령관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대통령이 지시한 거여서 자기는 그냥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고 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에선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이미 여러 번 관저에서 충암고 회동을 하면서 사령관들 모였을 때 그중엔 물론 곽종근 사령관도 있었죠. 모였을 때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무릎 꿇고 말렸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여인형 사령관이나 이분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어느 정도 톤으로 얘기할 거냐, 그 정도만 관심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김용현 전 장관 얘기 잠깐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김용현 전 장관이 JTBC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부인이 '왜 그랬어? 다 뒤집어쓰겠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본인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 뒤집어쓰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정황도 나오는데 만약에 본인이 다 뒤집어쓰겠다고 진술하면 다 뒤집어써집니까? 김웅 의원님.

◆ 김웅> 아니, 그렇게 재판이라는 게 뭐 자기들끼리 짜고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관이 내가 다 이거 한 거고 내가 혼자 알아서 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그런 설득이 가능해야 됩니다.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여러 장성들이 그냥 단순히 장관이 하라고 해서 국회에 군대를 투입시키고 국가기관들에 이렇게 군인들을 내보낼 때 국방부 장관 이야기만 듣고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대통령의 지시가 확실히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면 이걸 자체를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면 알지만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이첩하라고 지시했던 채상병 사건 그거 관련했었을 때도 저기 저 대통령실에서 격노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게 뒤집어지는 것을 다 봤잖아요. 그거 뭐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도장까지 찍어서 보낸 것도 그렇게 뒤집어지는 건데 누가 국방부 장관 이야기를 듣고 군인을 보냅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자체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글쎄, 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 검사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변명했었을 때.

◇ 박재홍> 피고인이?

◆ 김웅> 네. 아, 큰일이다. 이거 공소 사실 무너지겠다고 생각했을 것인지 웃으면서 '야, 한 5년 더 나오겠다. 야, 저거 괘씸죄로 한 5년 더 나오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것인지 결단코 후자입니다.

◆ 김종혁> 그래서 저는 4일에.

◇ 박재홍> 2월 4일.

◆ 김종혁> 대통령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헌재 심판정에. 왜요?

◆ 김종혁> 보세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기편인데도 두 번 했는데 대체대조표를 따져보면 대통령이 나왔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슨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네.

◇ 박재홍> 인상적인 증거가 없었다.

발언하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pdj663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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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혁> 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상당히 톤을 다운시켰잖아요. 거기다가 김용현 장관과도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 이거 뭐지? 라는 의구심을 상당히 불어넣었는데 4일 만약에 대통령이 뭐 주장을 했을 때 그 장관, 그 시행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라고 거기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대통령이 받을 타격은 엄청 큰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대개 보면 사람들이 여러 명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하는데 본인 혼자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너무 궁색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얼굴 표정이나 무슨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들이 다 확연히 드러날 텐데. 그래서 과연 대통령이 거기서 그렇다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뭐 화를 내면서 얘기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뭐 나와서 도움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변호인이라면.

◇ 박재홍> 나오지 마십시오.

◆ 김종혁> 차라리 그냥 이 사람들은 원래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뭐 들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서용주> 정상적이라면 김종혁 최고위원 말처럼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나와서 뭔가 여론전을 위해서라도.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친하다. 국민의힘에 친문설을 거듭 주장하면서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들으셨는지, 김웅 의원님.

◆ 김웅> 일단 문형배 재판관이 뭐 일종의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하면서 SNS에 올린 글에서 뭐 UN참전용사를 전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자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 문구는 제가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봤었을 때는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전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자는 명백히 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은 우리 정당들의 문제이기는 한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추천할 때 사실은 당파성이 너무 강해요.

◇ 박재홍> 헌법재판관?

◆ 김웅> 네, 그게 너무 강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법원에 있는 판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되고 싶으면 사건을 열심히 처리하는 것보다 특정 정당에 확실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양 당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이고.

문형배 재판관 같은 경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에 코트넷이라고 하는 법원 내 내부 전산망 안에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실제로 그 내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자체를 들어봤었을 때 저는 상당히 위험하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 우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민사판례연구회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종의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법원까지도 이렇게 당파성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게 국민들만의 문제인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재판관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과거에 이렇게 정치적인 당파성이 명확히 보였던 분들 같으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나는 정치적 소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객관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재판관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닌가.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그런데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페이스북에서 그냥 안부인사 사법연수원 동기한테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제일 의심받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이미 대학 때부터 알았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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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중대 법대 선후배 관계.

◆ 박성태> 중대고 저는 확인을 못 했지만 누군가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에게 뭐 누구를 소개팅시켜 주려고 했다.

◇ 박재홍> 보도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논리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일부 과격 세력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트로이 목마로서, 보수 괴멸을 꾀하려고 권성동 원내대표 자리까지 차지한 것 아닌가라는 공격에 대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그냥 인사 몇 그것도 10여 년 전에 쓴 걸 그중에 7개인가요?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그걸 가지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중요한 정치적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는 거는 의심을 삼기에는 충분히 정황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판사나 이런 분들 잘 모르지만 김웅 의원님이 어떤 정치적 어떤 당파성을 명확히 띠려면, 그런데 예전에 제가 문형배 권한대행이 판사 시절에 했던 걸 보면 뭐 정치적 당파성이 명확하다? 그런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판결 결과를 보면.

◆ 박성태> 판결 결과로써.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다, 앞서 그거는 북한의 침략 전쟁을 뭐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 박재홍> 김종혁 최고.

◆ 김종혁>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조계가 굉장히 좁잖아요. 연수원 기수 이런 걸로 소수의 인원들이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얽혀있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남편 따지고 예를 들면 뭐 동생 따지고 누구 동기 따지고 학교 따지고 그러면 그중에서 만약에 걸려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남편이 어떻고 그 사람의 누가 이렇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명히 김웅 의원님 말한 대로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 걸러져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국회에서 왜 그 사람들 안 거르셨어요? 안 거르고 다 임명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뭐 갑작스럽게 이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헌법재판은 원래 정치 재판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보면 미국 대법원의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일부러 미국 대법관 누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임기 중에 내가 임명해서 우리 진영의 논리를 강화시키는데. 대법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낙태가 합헌으로도 되고 그다음에 위헌으로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와 법이 서로 싸우면서 그중에서 그런 역학관계에 의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늘에서 내리듯이 전부 다 완전히 투명한 정치적 색깔이 없는 그런 재판관들을 다 채울 수 있다? 그런 건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계속해 왔던 이 시스템을 본인들이 걸러서 그런 극단적인 사람은 안 되도록 했어야지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뭐 네트워킹이 어떻고 뭐 옛날에 이 사람이 극단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어차피 메신저 공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인데 그냥 정치적 주장이죠. 헌재 구성 자체도 3:3: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 측에서 3명, 국회에서 여야가 2:1,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견제와 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판결해 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보면 그때 보수층의 헌법재판관들이 많았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좌나 우로 나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법에 대한 존중을 한다면 헌재를 흔드는 도구로 쓰면 안 되고.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또 서부지법의 2차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하자면 기각 결정을 안 하면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발언을 좀 삼가면 좋겠고. 아까 김종혁 최고가 말씀한 대로 상식선에서 대한민국 그 정도 나이 드시고 그다음에 법률계에서 나름대로 상위 위치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누구하고도 다 연관이 있겠죠. 저 같은 분도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더한 사람들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결 짓는 것은 좀 무리수다.

◆ 김종혁>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4:4였잖아요.

◇ 박재홍> 이진숙 위원장.

◆ 김종혁> 그것 원래대로 다 하면 5:4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4월 18일에 2명이 나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2명 임명을 해. 그러면 거꾸로 3:6이 되는 거예요. 보수가 더 많아져요. 3:6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1명이 또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럼 2:7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보수 진영에서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복은 있다. 그래서 대법관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상당 부분 우리 보수 진영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임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계엄으로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중도 보수거나 뭐 보수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대법관에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 박성태> 운은 있었는데 참을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변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절차를 문제 삼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돈 받는 겁니다, 수임료 받고. 변호사들은.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자꾸 절차를 문제 삼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예를 들어서 사법 형사 재판에서는 꼼꼼히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죄라서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곤 보는데 탄핵 심판에서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법하냐, 아니냐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걸 문제 삼으면 대체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예를 들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럼 대통령이 그냥 저 상태로 쭉 가자는 건지, 아니면 기각돼서 다시 와서 집권하라는 건지. 제가 볼 때 다시 돌아오면 국민의힘 분들이 더 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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