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서 건축 중인 한 고층 아파트. (사진=김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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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여론조사 기관 리졸브 스트래티직(Resolve Strategic)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권자 69%가 야당이 제안한 외국인 투자자 주택 매입 금지 정책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은 호주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정치 성향을 뛰어넘어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심지어 야당이 제안한 정책임에도 여당인 노동당 지지자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반대는 9%에 지나지 않았고 22%는 의견을 보류했다. 또 다른 질문에서는 47%가 해당 정책을 영구 시행하는 데 찬성했으며, 29%만 일시 시행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합지역 유권자 73%가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총선 향배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분석됐다.
지난 1월 15~21일 시행한 이번 조사에는 모두 1616명이 참여했고 조사 결과는 ±2.4% 오차 범위 내에서 호주 인구 분포를 반영했다.
주요 양대 정당 입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민 축소, 주택담보 대출 보장, 연방 자금을 활용한 주택 건설 확대 등 이슈와 함께 총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5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 답변 연설에서 피터 더튼 대표는 “호주인이 구매 경쟁에서 외국인에게 밀려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2단계 계획 첫 조처로 앞으로 2년간 외국인 투자자와 임시 거주자가 호주에 있는 기존 집을 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연간 이민자 수를 현재 18만5천 명에서 앞으로 2년 동안 14만 명으로 대폭 줄이고 해외 유학생 수 역시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해 더튼 대표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주택 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은 제안”이라면서 "이미 외국인 주택 구매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2023년 외국인이 기존 집을 사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는 3배, 산 후에 적용되는 공실료는 2배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만~300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은 신청 수수료 17만7000달러를 내야 한다. 구매 후 매년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으면 신청 수수료만큼 공실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는 한호타임스(www.hanhotimes.com)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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