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31일 '특검 거부권 행사' 무게
민주, 특검안 재발의 예고…'최상목 탄핵'도 검토
'尹 탄핵심판' 속도…구속기소로 조기대선 가시권
임시국회, '민생·실용' 경쟁…양측, 정책대결 가속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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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거부권 촉각…'崔대행 탄핵' 손에 쥔 민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별건 수사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이 발족해도 수사할 대상이 없다"며 특검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법안 재표결을 추진하고, 만약 최종 부결되더라도 새 특검법을 발의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첨예해지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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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여야, 대선 겨냥 '민생 대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3일 임시국회를 개회해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2~1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민생·실용'을 2월 임시국회의 방향 표방하고, 이를 겨냥한 여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4일과 7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당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5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는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시에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도 연휴 직후 매주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도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예산·탄핵 폭주 정치'를 부각하며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실용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향한 구애 전략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기에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한 여당 책임론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이외에도 여야가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 26일 예정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 등도 여야 대결 정국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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