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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뷰]'내우외환' 민주당, 도전 받는 '이재명 일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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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분위기 고조…'이 대표 재평가론' 대두

尹 탄핵소추·구속기소에도 당·이 대표 힘 못 받아

김동연·김경수 등 '비명잠룡'들 고강도 소신발언

탄핵심판 속도…선거법 위반 2심, '최대 분수령'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되자 '조기 대선'이 본격 가시화됐다는 분위기다. 대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야권 곳곳에선 핵심 견제 대상으로 유력 대권주자이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정된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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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구속기소까지 전개되면서 조기 대선 전망이 짙어지자 국민 여론은 이례적인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면임에도 여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극단적 성향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사가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고 있다. 우선 정권 교체 가능성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이 이같은 현상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승리의 상징' 이재명, 대선 국면마다 '고전'



이 대표는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22대 총선 승리와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냈다. 20대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분패했지만, 이후 민주당의 성공 가도를 이끈 최대 공로자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차기 대통령은 이 대표가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고 윤석열 정부의 실책이 불거질수록 이 대표의 '대망론'은 견고해졌다.

하지만 막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민주당은 당황한 눈치다. 그동안 쌓은 성과가 무색하게 다수 여론조사에서 당과 이 대표 지지율에 대해 저조한 성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례적이라고 평가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차지하더라도,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도 압도적 격차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양자 대결 시 지지율을 조사(응답률 13.3%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이 대표와 오 시장이 맞붙으면 46% 대 43%, 이 대표와 홍 시장은 각각 45% 대 42%로 오차범위 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의 비교에선 우위를 점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보수층, '본선 경쟁력' 후보에 결집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보수 지지층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안 의원을 비롯해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 등 정치적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낮은 인사에 대한 보수층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대표와 맞붙을 수 있는 인물에게 지지가 몰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이 대표에게는 이런 현상이 위기 조짐이라는 진단이다. 탄핵 국면에도 불구하고 진보·보수 진영이 각각 결집해 총력전을 벌였던 20대 대선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탄핵 국면에서 대선을 치렀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41.08%를 득표해 당선됐다. 반대 진영의 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24.03%)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21.41%)에게 분산됐다. '제3의 인물'도 마땅히 없는 현재 국면에선 이 대표는 소위 '탄핵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한 채, 20대 대선과 비슷한 국면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다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10~20% 중도층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30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후 과표집된 보수 결집 현상도 일부 소강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결국 20% 정도의 중도층을 잡는 것이 과제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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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도 '사법리스크' 발목…與, 공세 강화



한 편으로는 이 대표 앞에 놓인 당면 과제가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위기감을 느낀 보수의 결집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현재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리스크'를 앞세워 연일 강공을 펴고 있다. 야권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견제성 공세지만, 이 대표 입장에선 뼈아픈 부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중순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심이 뒤집힐 가능성과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조기 대선이 이르면 4월이나 5월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2심 결과는 이번 대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 해소가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과제보다 난해한 과제다. 유무죄의 판단 몫은 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2심에서도 유죄와 함께 1심과 비슷한 선고형이 나온다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두고 시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공세를 펴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한 사례를 들어 "대통령 재직 중 직무상 소추받지 않는 사건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선례가 명확하게 남은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모든 범죄 혐의는 계속 수사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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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키우는 '비명 잠룡들'…'일극체제' 겨냥



이 대표에겐 외부의 적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숨죽여 왔던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조기 대선 기대감과는 반대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 대표와 친명계를 제외하곤 모든 정치 세력이 견제에 나선 형국이다.

비명계 잠룡들의 발언 수위도 설 연휴 전후로 달라졌다. 그동안 이 대표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했던 발언은 어느새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로 급변했다. 온화한 성향으로 평가됐던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기조 변화는 특히 주목할 점이다. 더욱이 민주당 내 금기로 평가되는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일극체제의 철옹성에 금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의 이 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비명횡사' 당한 비명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친명계는 당시 공천이 '공정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김 전 지사가 이에 반기를 들고 '비명계'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해석이다.

김 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의 금기를 건드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한 것이다. 그는 지난 28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상당히 지장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도덕성,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서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유죄로 나올 경우, '이재명 대체론'은 더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비명계 전직 의원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표 지지율에) 변화 조짐이 보인다"며 "일극체제의 약점은 당대표에게 위기가 불거지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비판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현역 의원들은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조심할 것"이라면서도 "2심에서 유죄가 또다시 선고된다면 원외 대권주자들과 비토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쓴소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뷰'가 좋은 정치뉴스, 여의뷰!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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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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