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절친 문형배…재판 주도땐 사법농단”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탓 마은혁 임명 노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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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재판관들은 스스로 그 자격을 잃었으며, 법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라면서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며 “판사 임용 후에도 2009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린 후보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인민노련과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다. 마 후보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이며, 정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명정대의 가치를 실현하라”며 “그것이 국민이 헌재에 부여한 마지막 신뢰이자 최후의 요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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