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 정리 안 된듯…"완전한 비핵화" vs "김정은 핵무력 보유" 상반된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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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평가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과 협상에 들어갈 경우 핵폐기 대신 핵동결·군축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우위를 점하고자 수중 순항미사일 발사,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등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한국도 한시적으로 핵무장할 수 있도록 미국과 물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은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핵무장론'의 입장을 가지고 자체 핵보유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에서 나오는 모순된 목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미국이 한시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핵보유국 지위를 용인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균형이 이뤄지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제한 등을 목표로 북한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대중 견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를 가지고 미국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도랄 마이애미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만찬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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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 대변인의 발언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간 첫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는 문장이 포함된 사실을 상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날인 지난 20일 북한에 대해 핵무력(nuclear power)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했다. '공식적인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그는 사흘 뒤인 23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북미 정상외교 재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이 북핵 정책 관련 상반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인도-파키스탄' 사례가 접경국 간 적대적 관계로 인해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 받은 사례라며 한국도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전문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유사시 핵무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외교부 등 관계당국이 현재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소극적인 외교를 펼쳐선 안 되고 미국에 한반도 안보의 특수성을 설파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당분간 미국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가속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추후 있을지 모르는 대화에서 핵동결·군축 등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김정은 동지께서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면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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