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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금)

與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우리법연구회 카르텔"…野 "탄핵 예감에 불복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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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헌재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 같으니 불복을 미리 준비하는 거냐고 맞받았는데, 여야 공방은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하거나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는 걸 꼬집었습니다.

노골적인 편향성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탄핵심판을 회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헌재가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편파적인 '초고속 심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재판의 배후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행 뿐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의 과거 판결 이력과 발언 등도 문제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당이 헌법재판소 공격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여당이 특정 재판관의 회피를 주장하고 있는 걸 두고도, 그런 식이면 '헌법재판관 7명도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동문'이라며 "헌재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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