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도, 정치도 최적의 결론보다는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썼던 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2명이 4월이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2년 9월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판결 확정까지 오래 걸려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기고도 망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엔 174일을 끌었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심리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문 대행의 이같은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속도전이란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일)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문 대행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글을 썼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작성 배경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가 정치권의 화두였던 때였습니다.
문 대행은 또 헌재 업무시간에 88편의 독후감을 블로그에 올린 걸 두고 여당에서 헌재가 도서관이냐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전부 헌재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업무와 무관치 않다"며, "독후감 작성에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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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글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판도, 정치도 최적의 결론보다는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썼던 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판관 2명이 4월이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2년 9월 자신의 SNS에 쓴 글입니다.
"때로는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판결 확정까지 오래 걸려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기고도 망한 중소기업이 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엔 174일을 끌었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심리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문 대행의 이같은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일)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문 대행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글을 썼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작성 배경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글이 올라온 시점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가 정치권의 화두였던 때였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채림 기자(cr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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