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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與 "상식" 野 "여권과 결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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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소, 중대한 사정변경…특검 필요 없어"

"崔대행 오판 말라"…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은 자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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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이미 최 대행에게 특검법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며, 최 대행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특검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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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특검법에는 위헌적 요소를 비롯해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상태이며, 국민의힘 요구 사항도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을 들어보이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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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통과된 특검법은 법적 논란의 소지를 없앴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합리적으로 볼 때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탄핵소추 등의 강경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여론조사에서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잇단 탄핵 추진이 꼽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대응을 논할 필요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으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민주당은 의원 3~4명만 자리를 비워도 재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출장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날짜를 고심하고 있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재표결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울 전망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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