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형사재판' 31일 재판부에 배당될 듯
동시 심판은 부당? 단호히 선 그은 헌재
[앵커]
보신 것처럼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31일)부터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또 수사는 더욱 빨라지고 여기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 여론전까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내일부터 펼쳐질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짚어보죠. 당장 내일부터 재판부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검찰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26일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 바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큰 변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월 중에는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본 재판은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그게 부당하다는 입장이잖아요. 탄핵심판에 멈춰달라든지 여러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심판을 받는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던 만큼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특히 당장 다음 주부터는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라는 이런 말을 했던 증인들이 줄줄이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부터는 검찰특수본에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음주부터는 노골적인 대통령 지키기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때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사 때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갈수록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나 여론전도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기자]
여권 인사들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간적인 도리로 면회를 하러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 번 봬야 되지 않겠냐"라고 접견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설 연휴 기간 윤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 모두 구속되는 상태인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만 나가겠다고 보석을 청구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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