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달 3일 반도체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다. 당은 토론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이 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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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간 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 노동시간 관련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데 다소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왔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지금 있는 제도도 충분하다 문제없다 잘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산업계에서는 부족하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도체특별법 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 당내 이견이 많고, 반대 의견도 많다는 지적에는 “토론은 격렬하게 결정하면 따르고. 이게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당연히 이견이 있다. 그 의견을 조정해 가고 조정해 가다가 최대한 좁혀 보되 좁혀지지 않은 미세한 간격은 결국 선출된 지도부 리더십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로 각각 올리되, 재정 악화 시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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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달 처리할 모수개혁안으로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막판 협상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한 여성 및 군 복무자 등에 대해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 실질 연금 수급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이 대표 기자회견 직후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표를 위한 우클릭을 마다하지 않겠다’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사상 초유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기업과 자본 중심의 성장 전략만을 언급한 이 대표의 현실 인식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이 대표는) 재벌 대기업 회장 또는 경제단체의 수장이나 할 법한 얘기들로 연설문의 대부분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설문 어디에도 노동,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결국 ‘기업 중심’이라는 구호는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전략을 암시한 것과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 반도체특별법 반대 의견도 이어진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2023년 7건, 2024년 15건 등 총 22건을 신청해 모두 승인받았다. 이 제도를 통해 2023년 1358명(중복 포함)을 대상으로 19만5552시간, 2024년 1658명(중복 포함)을 대상으로 23만8752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위기는 근로 시간과 무관하다”면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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