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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상무 지명자 “일괄 관세 선호…반도체법은 제대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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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정책과 반도체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선별(targeted) 관세와 일괄(across the board) 관세 중 어떤 유형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난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멕시코의 제품 하나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고르면 멕시코가 (보복 관세 대상으로) 하나를 고를 것이다. 우리가 아보카도를 고르면 그들은 흰 옥수수를, 우리가 토마토를 고르면 그들은 노란 옥수수를 고를 것이며 이렇게 되면 농민만 괴롭히게 된”라고 말했다.

이어 “난 내 생각을 대통령과 논의했는데 내 생각은 국가별(country by country)”이라고 밝혔다. 관세를 특정 품목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그들(다른 나라들)은 모두 더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을 갖고 있고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다.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존경받아야 한다. 우리는 관세로 상호주의, 공정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는 반도체법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았던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가 반도체법에 한 투자들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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