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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EU, 5개년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AI 기업 육성·규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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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AI 분야 등의 신흥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제(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력 강화 5개년 로드맵 '경쟁력 나침반'을 발표했습니다.

경쟁력 나침반은 지난달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부의 간판 공약이자 임기 5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계획안입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 등 세 가지 영역이 중점 과제로 추진됩니다.

집행위는 올해 일명 'AI 기가 팩토리 구축법'을 시작으로 핵심 산업 내 AI 기술 발전과 도입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우주 등 미래 유망 산업 부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집행위는 공급망 안보를 위해 내년 중 공공조달 지침을 개정해 핵심 기술 부문의 공공조달 시 '유럽 우선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ESG 관련 기존의 여러 EU 규정을 광범위하게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ESG 규제 완화 등이 폰데어라이엔 1기 집행부의 대표 정책이던 녹색산업 정책을 사실상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혀 아니라며 탈-탄소화를 더욱 빠르게 성취하기 위해 간소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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