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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며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친분은 물론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이 지명한 재판관이 총 6명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6명의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 할 것이고, 만장일치로 하자며 나머지도 압박할 것이 뻔하다"며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 순간 헌재는 바로 존재 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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