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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문 심의했다?‥국무위원 "문건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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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선포문을 나눠줬다며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계엄선포문도, 다른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4 한 장짜리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역은 전국, 일시는 12월 3일 22시부터,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건을 봤다는 국무위원이 없습니다.

검찰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도 못봤다"고 여러차례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순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송 장관도 MBC와 통화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단 5분만에 요식 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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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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