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석방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고 석방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게 맞죠.
--
그런데 조응천 단장은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번 수사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요.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는 빠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수사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걸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뿌리 없이 그냥 줄기하고 가지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는 게 기소한 검찰의 설명입니다.
반면 조응천 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것부터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현역 대통령이라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가 낸 주석서에 보면요. 소추가 안 된다.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소추를 전제로 한 일체의 행위 그리고 체포 구금은 할 수 없다. 임의 수사는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환 요구하고 오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제 발로 가서 조사받고 하는 거 이건 가능한데 이건 대통령 사건 받자마자 체포영장부터 하고 그다음 구속영장 했잖아요. 이건 지금 안 되는 거죠, 불소추 특권 때문에.
--
그러면서 공수처의 '무능함'도 꼬집었습니다.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경찰, 검찰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사람 구속하고 기록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콜, 사건 갖고 와라' 그래서 숟가락 얹었다. 나는 숟가락 얹었다고 너무 약하고 표지갈이 한 거다.
--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공소 제기'를 두고 맞붙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으므로 직권남용죄와 관련 있는 내란죄는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