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받는 저소득층, 비수급 가구보다 의료비 지출 적어"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소비지출 효과 분석 논문

저소득층 바우처 수급 가구, 비수급 가구 비교

수급 가구가 에너지·식품·교통분야 소비 더 많아

의료 분야는 더 적어…"에너지 사용→건강 향상"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3.01.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난방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보다 의료비 지출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효과 분석: 소비지출 중심으로'(백인영) 논문은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식품, 주거, 의료, 교통 소비에 에너지바우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1월 처음 실시된 제도다.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며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냉방비도 지원한다.

올 겨울의 경우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원 늘려 31만4000원을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했다.

연구자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에 따른 소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7~2022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가계효용함수를 활용해 회귀분석으로 추정했다. 지역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역과 상관없이 저소득 가구의 필수재 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한 가구는 비수급 가구보다 1만2033원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소비는 2만7557원, 교통 소비는 4022원 더 많았다.

연구자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으로 필수재 중 지출 비중이 높은 식품과 교통에 추가 소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바우처 수급에 따라 절약한 돈을 다른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에 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의료와 주거 분야 지출은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하는 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더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의료 소비는 3424원, 주거 소비는 7674원 만큼 적었다.

연구자는 의료 소비와 관련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으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강생활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내 난방온도가 상승하면서 동절기 호흡기 질환 등에 덜 걸려 병원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을 확대해 바우처 수급 가구의 에너지 소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구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비지출이 감소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지역보다 기초지자체 지역에서 바우처 수급에 따른 소비 증가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