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출 확대·중산층 세금 인하로 빈곤층 지원…경제 성장은 둔화"
기후 변화 목표 미달로 환경 운동가들 실망…정책 실현에 어려움 겪어
10년의 정치, 캐나다를 변화시키려 한 트뤼도 총리의 여정. 그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2025.01.16/ <출처:Prime Minister of Cana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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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크턴=뉴스1) 김남희 통신원 =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정치적 분위기는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맞이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캐나다 역시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두 나라의 대표자가 동시에 정치적 시험대에 선 가운데, 양국 국민은 이들의 리더십에 대해 다시금 평가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가 떠나는 이 시점에서 캐나다인들은 그의 임기를 돌아보며, 그의 정책과 리더십이 이 나라에 미친 영향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진정한 변화"를 약속하며 캐나다의 미래를 이끌어 갈 리더로 선택됐다. 그의 선거 캠페인은 매우 이상적이고 희망적이었다. 특히 그의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원주민 화해, 성평등과 인권 증진 등을 주요 의제로 내세우며 새로운 정치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경제적 재정비를 위한 사회적 지출 확대와 중산층을 위한 세금 인하 등을 통해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아동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트뤼도는 2015년, 캐나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서명하고, 2030년까지 40-45%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1년, 캐나다의 탄소 배출량은 2015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많은 환경 운동가들의 실망을 샀다.
외교 정책에서도 다소 논란을 남겼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족, 그리고 캐나다의 군사 예산을 충분히 증대시키지 못한 점은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한계를 가져왔다.
2020년 캐나다의 군사 예산은 GDP의 약 1.3%로, NATO의 권장 비율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외교적 입지와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트뤼도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민자 수용 정책은 방향성은 긍정적이었으나 급증하는 이민자 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트뤼도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 국가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삼으려 했다.
대마초 합법화는 트뤼도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다. 첫 번째 시도는 2018년이었다. 그는 대마초 합법화로 규제권 안으로 들여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범죄를 감소시키려 했다. 하지만 대마초 산업은 예상보다 수익을 거두지 못했으며, 2020년 대마초 시장의 총 매출은 30억 달러(약 30조 원)로 예측보다 낮았다.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트뤼도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추구했던 "진정성"과 "공정성"이었다. 그는 성평등, 인권, 다양성 등 여러 가치를 중시하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어려움은 그를 좌절했다.
그의 정치적 이상은 종종 정치적 유연성 부족으로 비판받았다.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 끊임없이 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그의 이상주의적인 정책은 종종 충돌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트뤼도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갈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자취는 캐나다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캐나다가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zziobe10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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