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에서 ‘철옹성’ 구조·경호인력 동선 고스란히 공개
경호시설로 역할 잃어 위험도 높아…“옮기는 게 원칙” 지적
“당장은 어려워” 반론도…청와대 개방으로 복귀도 쉽지 않아
관저 앞 철수하는 윤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장을 정리하며 해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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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이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경호 대상·인력의 동선과 이동시간, 경호 구역의 구조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균근 용인대 교수는 “일반인 누구나 보호 대상의 거점을 알게 된 상황에선 동선이나 이동시간 등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경호 보안상 이동을 하는 게 낫다”며 “일반적인 경호 관점에서 거점이 노출되면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거점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성철 용인대 명예교수는 “관저를 당장 옮기긴 어렵다고 본다”며 “지리·환경적 요인을 따져야 하는 데다 진입로 통제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어서 적합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다. 이와 함께 한남동 관저도 공사를 시작해 2022년 9월부터 이곳을 이용했다. 기존의 청와대는 취임과 동시에 전면 개방돼 경호·보안 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인근에서 일하는 정모씨(30)는 “(집회 때문에) 배달도 안 오고, 밥 먹으러 나가지도 못했다”며 “솔직히 옮기는 게 맞다”고 말했다. A씨(56)는 “그냥 청와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면서 “시민들한테 피해 줄 일 없는 조용한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민 김모씨(39)는 “여긴 지도에도 안 나오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젠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 곳이 됐다”며 “다음 대통령이 여기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정혁·강한들·김송이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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