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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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도대체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게 된다.
최 대행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이은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대행은 이번에도 “국회가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논의해달라”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지만 결국 국민의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권한대행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작정한 건가.
추가경정예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 대행은 내수 진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면서 추경엔 뒷짐지고 있다. 예산 조기 집행만으론 경제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고, 전체 재정지출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한국은행과 야당 지적엔 귀를 닫고 있다. 실패한 윤석열표 경제정책 기조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최 대행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대하는 태도 역시 납득할 수 없다. 최 대행은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고 하나 마나 한 말만 반복하는데, 그게 걱정되면 지휘권이 있는 경호처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일이다. 이날 대통령 현직 경호관의 아내는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어제도, 오늘도 지옥 같은 마음”이라며 “최 대행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 대행은 그 절박한 심정을 외면할 텐가. 체포영장 집행 중에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최 대행은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묵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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