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조금 전 2시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개정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조금 전 헌재가 답을 내놨습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건데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본인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다음 기일이 모레 16일이죠. 이때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기각은 유감이고, 기일 일괄 지정은 월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핵심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윤 대통령 측은 정 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대해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윤 대통령 측과 정 실장의 온도 차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경찰은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모여 영장 집행 작전을 최종 점검했는데요. 이르면 내일 집행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경찰은 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강온 양면전략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질문 7>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게 불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이를 방임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질문 8> 여야가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조금 전 여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9>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계엄선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죄 관련 조항을 빼거나 특검 표결 시점 등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여당 내 상황을 보면요.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쌍특검법 등에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에 대해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히틀러·유대인' 표현을 사용해 김상욱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대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의총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군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습니다. 특위는 오늘 일반 증인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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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조금 전 2시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개정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등에 대해 조금 전 헌재가 답을 내놨습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건데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본인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다음 기일이 모레 16일이죠. 이때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기각은 유감이고, 기일 일괄 지정은 월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핵심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경찰은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이 모여 영장 집행 작전을 최종 점검했는데요. 이르면 내일 집행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경찰은 경호처 내 강경파 수뇌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거나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강온 양면전략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질문 7>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게 불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이를 방임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이라고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질문 9>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최근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계엄선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죄 관련 조항을 빼거나 특검 표결 시점 등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0> 여당 내 상황을 보면요.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쌍특검법 등에 당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에 대해 거센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식 의원은 '히틀러·유대인' 표현을 사용해 김상욱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대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의총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군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습니다. 특위는 오늘 일반 증인도 채택할 예정인데요. 야당은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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