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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8 (토)

복지장관 "의대 원점 검토는 감원도 포함, 의협과 3월 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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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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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 증원 뿐 아니라 동결·감원까지 포함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이 의대 정원 규모를 증원 이전보다 줄일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정원 협의는 3월 전까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에 말한 것처럼 26년도 정원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기존 정원 3058명 대비) 동결·증원·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의원 질의엔 "맞다"고 동의했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10일 최상목 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정갈등 상황을 두고 전공의·의대생 등에 잇따라 사과를 표명했다. 또한 26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기존 증원안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결과적으로 제가 발표한 숫자(2000명)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발표 때는 2035년까지의 장기 (의사) 수급 전망을 봤는데, 이번엔 각 학교 교육 여건, 작년에 의대생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걸 충분히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내놓은 2000명 증원 계획이 26년도 의대 정원 선택지에서 빠진다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점 재검토를 여러 차례 시사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전에도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이번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를 넘긴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의협과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협 회장이 취임했으니 (26년도 정원을) 의협과 이야기하겠다"면서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처단'을 명시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전공의·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포고령 5호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 방침과 워낙 달라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에선 정부가 더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정원 배정을 (의료계에) 일임하겠다는 선언 정도는 해야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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