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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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기관에는 향후 사업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LH)을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000억원)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또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KTX 고성역세권 개발(444억)과 안산 사동근린공원 개발(515억) 등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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