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연금·고용제 개혁도 속도

[앵커]
정부가 현재 65세인 법적 노인 기준을 올리기 위해 사회적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인 연령은 연금 같은 복지제도는 물론이고 정년 등 고용제도와도 연결된 만큼 논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상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현재 법적 노인 기준 나이는 65세.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뀐 만큼 연령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 활동이 왕성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으로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노인회가 먼저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 (지난해 10월) : 노인의 숫자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것은 정년이나 연금 개시 연령 등 여러 고용·복지 제도와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연금 가입자나 기업 등의 우려와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채현 / 서울시 응암동 (지난달) : 이해는 되면서도 뭔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늦게 지급하려고 하는 정부의 그게(입장이) 있지 않나….]

따라서 정부는 노인 연령 상한 움직임에 맞춰 연금 개혁을 올 상반기까지 완수하고, 호봉제 개편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 5분의 1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0%까지 비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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