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1년 맞은 환경부, '기후환경부'로 위상 제고

핵심요약

업무계획 발표…'기후위기 특별법' 통해 컨트롤타워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략산업에 안정적 물 공급
하반기 유엔에 '2035 NDC' 제출…탄소중립 노력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기후환경부'로의 위상 제고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환경부는 또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하반기 완료하고, 부산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일 발표한 올해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라며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범부처 콘트롤타워로 입지를 굳힌다는 목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관리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규정한 여당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환경부는 부처별 산재 정보를 모아 기후대책 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14곳 후보지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후위기댐'은 계속 진행된다.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해 연내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댐 주변 복지·문화 기반시설 확충 예산을 예년의 2배 수준인 600억~800억원대로 확대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하루 107만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하루 2.1만톤) 등 전략산업 대상 안정적 물 공급 기반 구축 목표도 제시됐다. 용인 클러스터 용수시설은 31만톤 규모 1단계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 등 절차를 연내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아간다는 목표다. 화천댐을 통한 용수공급 등도 모색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외정책 과제로는 '2035 NDC'(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하반기 제출이 우선 제시됐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유엔에 제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법제화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산업·수송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맞춤형 대책, 탄소국경제도 등 해외 탄소규제 대비를 위한 원스톱 지원 패키지 등도 목표로 잡혔다. 성능별 보조금 차등화, 급속충전기 확충 등을 통한 우수 성능 무공해차 보급 촉진도 추진된다.

지하역사를 비롯한 생활 밀접시설 중심의 환기설비 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강화, 환경피해 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본격 시행 등으로 환경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국립공원에서는 올해 4~11월 청년예비부부 50쌍 대상 '숲속 결혼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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