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 유람선업체에 과도한 처분"…서울시 반박(종합)

"사업 면허, 주된 선착장 있는 인천시가 발급"

"권한 없이 법정 한도 2배인 6개월 영업정지"

서울시 "하천관리청 권한 내 통보한 것" 반박

[서울=뉴시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2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에서 열린 선상 불꽃놀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엑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한 유람선 운영 업체 현대해양레져에 서울시가 6개월 운항 중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 처분에 근거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선착장이 있는 인천시가 발급했다"며 "따라서 관할관청은 인천시며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행정처분 권한은 인천시에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대외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해 사실상 눈속임을 한 셈"이라며 "서울시가 실제로 졸속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처분 기간 6개월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도선법 제9조제1항은 유·도선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권한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정 한도의 2배인 6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역시 매우 부적절하고 규정을 어긴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모두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협력사업은 '한강페스티벌'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강페스티벌은 5월 이후에나 시작되는 축제로 애초에 1월에는 진행될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마치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게다가 서울시부터 입수한 공문 사본에 따르면 '협력사업 전면 중지'는 업체에 통보되지도 않았다"며 "6개월간 운항금지 처분만 통지했을 뿐 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애도 기간을 이유로 민간기업에 과도한 처분을 내려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며 "알고 보니 권한도 없으면서 처분을 내리는 척 여론을 호도했다가 이제 와서 비판 여론을 핑계로 슬쩍 감경해 주는 것처럼 또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대권 욕심이 빚어낸 해프닝"이라며 "이 해프닝이 수습 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여의도선착장, 서울항 등 각종 한강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강유람선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깊은 유대 관계 때문이다. 결국 약속대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당일(29일) 현대해양레져가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꽃쇼를 강행했다"며 "서울시계 내 6개월간 유람선 영업정지와 협력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처분이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서울시는 열흘 만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 정서와 영업 피해를 비교 형량해 처분 감경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주장에 서울시는 반박을 내놨다.

시는 해당 업체에 처분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대해양레져는 영업구역을 기존 경인아라뱃길 내에서 서울 시계 내 한강까지 확장하기 위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2022년 서울시에 협의 요청했다"며 "서울시는 현대해양레져의 서울 시계 내 한강 진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12월 31일 현대해양레져에 통보한 '한강크루즈호 서울 시계 내 한강 운항 조정 통보'는 동 선박이 서울 시계 한강 내의 운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천관리청인 서울시의 권한 내에서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또 "이번 조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정지가 아니며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노선 및 구역에 대한 조정(서울 시계 내 운항 중지)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현대해양레져는 여의도 선착장 사업이나 서울항 사업과 무관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불꽃크루즈를 운영하는 현대해양레져와 별개의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서울항 조성은 현대해양레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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