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중단된 여의정 대화 다시 재개…의료개혁 과제 지혜 모을 것”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국민 생명·건강 지킬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다시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 장기화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와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공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먼저 지난해 6월 사직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이내에는 동일한 진료과, 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또 전공의 수련 중단시 다음에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도록 돼 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들은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이 선출돼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숱하게 남발해온 졸속 탄핵도 그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중 직권남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에서도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 소추 사유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며 “즉 탄핵사유가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한 국회 측 변론이 가관이다. 구체적인 행위, 일시, 장소 특정이 어렵다며 도리어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사가 판사한테 증거 찾아달라는 거나 다름없는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위력만 믿고 일단 직무정지 시켜놓고 보자는 식의 더불어탄핵당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무거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적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이 민주당 지시를 받아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게 하는 폭력사태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국수본은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위법적인 체포영장 2차 집행을 포기하고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