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수처, 소영웅주의 입각해 대통령 강제연행 장면 연출"

- 특검 찬성 의원들, 토론 참여 안하고 당론 어기는 것 부적절

- 김상욱 탈당 권유, 소수 의견 표출 억누르는 부정적 역효과

- 쌍특검법, 정부 붕괴시키려는 책략…민주당, 졸속·부실 추진

- 내란죄 철회, 탄핵 심판 소송 요건 없어진 것과 다를 바 없어

- 김민전 백골단 기자회견, 예민한 정국에 너무 경솔하게 생각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0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 네 세상사를 좀 잘 알고 싶은 허기가 지는 아침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뉴스를 파헤치고 뉴스를 전망하는 뉴스파전 시간에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헤치고 전망해 볼까요?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과 통화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네 몹시 추운 아침인데요. 정국도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쌍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은 됐습니다만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라는 국민의힘 당내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표에 대해서도 좀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예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도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내부에 일정 부분 균열이 있는 건 틀림없고요. 당내 지도부가 이걸 결속을 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 국민의힘 일부 극소수의 의원들도 토론할 때 자신들의 입장을 좀 밝혔어야 되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냥 예상치 못하게 당론은 부결로 정했는데 이렇게 비밀 무기명 투표라고 해서 찬성으로 이렇게 하는 건 글쎄요. 같은 당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토론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일정 부분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 있어 수렴하면 좀 따라줘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일부나마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부분은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부적으로는 아픈 구석입니다.

◆ 김우성 : 네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의총장에서 같이 충분히 토론하지 왜 표결 현장에서 독단 행동하느냐 이 지적이신데 저희 국민들은 의총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거기서 적극적으로 내란 특검법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자 이렇게 만약에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서 뭐 한지아 의원 같은 분들이 주장을 하거나 토론하면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민주적으로 논의가 되는 상황인가요?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 이상민 : 물론 분위기상 다수가 이렇게 지배적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고 나갈 때 소수 의견이 피력하기가 쉬운 건 아닌 건 틀림없죠. 그러나 그런 걸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해서 토론을 통해서 일정 부분 결론을 합리적으로 결론 내야 되는 건 민주적 양식입니다. 그거는 해야죠. 그런 걸 감내하고 그거를 해야지 그렇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막상 비밀 무기명 투표 때 당론하고 다른 표결을 하는 건 결국 당의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우성 : 이런 상황에서 이어서 그럴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 등 여러 사람들한테 탈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발하고 있거든요.

◇ 이상민 : 그것 또한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당론에서 이탈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가 아주 좀 못마땅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탈당을 해라 하라 하는 건 당론과 개인 의원이 갖고 있는 소신이 부딪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개인 소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이 소신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징계적, 제재적 차원의 탈당이나 출당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적절치도 않은 것이고 또 민주적인 여러 의견들, 소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오히려 억누르는 그런 아주 부정적 그런 역효과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내에 활발한 토론이라든가 또는 소수 의견이 일정 부분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거기서 이탈하면 탈당한다 이렇게 제재를 곧바로 가하는 거는 별로 민주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밖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옹졸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 예 지금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 혹은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 그것도 마땅치가 않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그 공과를 같이 부담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건 국민의힘 누구나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보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못마땅한 행위를 했다든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든가 과오가 있을 때 출당이나 탈당을 통해서 마치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말하자면 현혹시키고 눈을 눈가림하는 거지 그 국민의힘이 무관한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건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역할을 했던 집권 여당의 국민의 힘에 책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부담을 지고 떠안고 가야 될 부분이지 그냥 손쉽게 마치 손절하듯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 뭐 탈당 이런 것들은 그 또한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자 여야 정당을 두루 경험한 5선이시잖아요.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 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이요 추천도 제3자, 비토권도 없애고 기간 범위도 좀 축소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전히 국민의 힘에서는 독소조항이 있다 우리가 별도의 안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수정안을 통해서 내란 특검 출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두 당의 속내를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이상민 : 글쎄요 원래부터 제3자 추천권을 하고 여야 간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재의결까지 가서 부결된 사안 아닙니까? 이거를 곧바로 그다음 날 다시 또 수정해 가지고 그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하는 것은 같은 회기 내에 같은 안건을 계속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없다는 폐기됐으면 일정 부분 수고하고 좀 유보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계속 정치적 공세를 퍼붓듯이 하는 건 저는 그 야당 민주당의 태도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의도가 순수하게 느껴지고 진정하게 느껴지기보다는 계속 정략적인 공격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나를 붕괴시키고 집권 여당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대인 국민의 힘이 선뜻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민주당이 조급하고 졸속, 부실하게 밀어붙이는 그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 조급하고 졸속하게 추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 이상민 : 아 그거야 뭐 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이나 등등의 뭐 2심 판결, 1심 판결 또 대장동 사건 뭐 이렇게 줄줄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판결들이 계속 줄지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초조한 거죠. 만약에 나오면 엄청난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대선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조바심을 내는 건데, 그거야말로 이재명을 위해서 또는 민주당의 그런 당리당략 때문에 전체적인 나라의 정국이 이렇게 크게 대립 갈등에 휩싸여 있고 또 여러 가지 특검법이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오남용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이재명 방패, 이재명 살리기 거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의 그러한 침략에 휘둘릴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 김우성 : 예 그런 배경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민주당은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헌법재판소까지도 특별히 윤 대통령을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기일을 잡는 기간이 훨씬 가장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늦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 빼는 것도 국회 재표결해야 된다라는 수준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상민 :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에서 일정 수 대통령이면 재적 3분의 2 또는 일반 국무총리나 장관의 경우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가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일정한 탄핵 사유를 적시하고 그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켜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소송 요건, 소추 요건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이 가결이 필요한 건데 국회에서의 가결할 때 그런 사유가 다 탄핵 심판할 때 바뀐다 변경이 있다 그러면 그 소송 요건은 말하자면 없어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그 소송 요건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 가결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고 국회에서의 재의결이라는 말하자면 가결이 재차 있어야만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그 논리는 저는 법리에 충실한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처음에는 내란죄를 철회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국회 측 변호인들 민주당 측 그 변호인들이 답변을 했다가 지금 와서는 민주당에서는 헌법적 재구성이다 이렇게 말을 싹 바꾸는데 그거야말로 비겁하고 정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 빨리 하고자 해서 내란죄를 뺀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 내란죄 부분인데 이를 뺀다고 한다면 본질적 변경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를 위한 가결 요건이 없는 것이고,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그 각하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각하 결정을 해야 그리고 국회에서는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변경된 사유를 가지고 재차 그 가결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당당히 응하라라는 얘기도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서부지법이 아니면 수사에 응한다 구속영장을 그냥 청구해라 체포영장이 아니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예 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뭐 체포를 해라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건 그 수사 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 48시간 내에 발부되는 영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현직 대통령이 그거를 응하니 안하니 이거 해 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공론을 훈련시키느니 대통령이 자진 출두 형식을 빌려서 아예 그냥 해라라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이 대원칙이 있고 그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렇다면 그리고 또한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강제로 연항하거나 수갑을 채울 경우에 이것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텐데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나 국익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고요.

◆ 김우성 : 그래서 자진해서 나가라 이런 의미시군요.

◇ 이상민 : 국론이 분열되는 이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아예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뭐 이거를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지혜를 발휘한다면 공수처나 경찰이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난리 피는 것은 자신들의 말하자면 영웅 심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지혜롭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 영웅심리의 발로다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그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의원이 국회 이른바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는 청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뭐 당에서는 선을 긋고 있고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또 누구보다 역사 경험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민 : 글쎄요. 하여튼 그 이름을 비롯해서 그 몇몇이 그분들이 그분들을 김민전 의원이 굳이 국회 정론관에 뭐 이렇게 국민들 앞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자칫 그 진위와는 다르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처럼 아주 예민한 정국에 저는 너무 경솔했다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 예 경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이 수사 상황 2차 체포영장 집행도 3천여 명의 형사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풀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 지금 수사 기관이나 야당의 주장 말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풀 수 있는 방법 좀 짧게 한마디만 제안해 주십시오.

◇ 이상민 : 아니 본인도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자존감이나 국민의 어떤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건 틀림없지만 자진 출두라도 하는 것이 강제로 끌려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공수처나 경찰들의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도 국익을 생각하고 국가 이미지를 생각하고 결국 만약에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법원의 유죄 판결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하면 될 일이지, 지금 다 증거도 확보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고 도주 염려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국익의 또는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면서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연출하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공수처가 아주 빈곤한 입장에서 이를 뭐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영웅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네요. 이상민 전 의원의 의견이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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