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조사 ‘VIP 격노설’… 尹, 특검법 3차례 거부권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실종자 수색중 숨진 ‘채상병 사건’은

朴대령 “사건이첩 보류, 尹 의중”… 공수처 수사중 이종섭 도피 논란

‘도이치’ 공범의 임성근 구명 의혹도… 총선 참패→尹정부 위기 시발점 돼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구조 현장에 투입됐다가 20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고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추락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건이 윤석열 행정부의 변곡점이 된 것은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발생 12일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다. 박 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넘겼지만 국방부가 이첩을 보류하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회수하자 박 대령은 이를 폭로했다. 특히 군은 그를 보직 해임시키면서 항명 등 혐의 수사를 시작했고 박 대령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 도중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감싼 배경을 두고 야당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고 2023년 10월 재판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인 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대로 박 대령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이다.

후폭풍도 컸다. 이종섭 전 장관은 2023년 9월 이 사건으로 야당의 탄핵 압박을 받던 중 먼저 사의를 표명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 도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 도피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대사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의 사퇴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게 됐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세 차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전 국민의힘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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