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분열·갈등의 정치문화가 계엄에 영향 미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두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뉴욕타임스 기자는 비상계엄에 대해 "북한·러시아·중국 같은 나라 독재자들의 전략과 비슷하다. 왜 대한민국이 이런 적국과 비슷한 방향으로 간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조 장관은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문화·민주주의 역사·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을 이해할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무엇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뉴욕타임스의 질문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들었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문화·민주주의 역사·지난 짧은 기간의 민주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우리 민주 제도의 취약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열과 갈등의 정치문화가 이런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위헌성과 계엄 선포의 합헌성 여부는 별개로 차치하고 그런 데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옳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조 장관의 답변에 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 무대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내가 그날(계엄선포 당일) 취한 행동과 이후 미국 및 국제 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취한 언행이 그것을 다 증명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열망과 한국의 회복성에 감탄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똑바로 알려달라'는 박 의원의 말에는 "그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조속히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전력투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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