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수정 특검법, 수사범위 무한정" 수용 불가…자체 특검법 논의 착수

[앵커]
국민의힘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여당이 문제삼는 부분은 어딘지,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건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의 수정 특검법엔 6가지 계엄 관련 행위와 선전 선동 혐의 외에 '외환죄'가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고소 고발 사건, 인지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그대로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고소 고발만 있으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고문, 납치, 외환유치, 발포 등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사 대상에 잔뜩 포함시켰습니다."

군사기밀은 제외한단 단서가 생겼지만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탄핵 재판용 여론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낸 특검법을 두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자체 특검법 발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재판을 맡게 될 대법원장 추천 대신 유관 기관에서 고루 추천받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의 틀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준비기일만 2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여야가 각자 안을 내고, 협의까지 길어질 경우 특검 출범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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