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시비거리 다 없앴다"

◀ 앵커 ▶

내란특검법이 폐기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선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외환죄가 혐의로 추가했고, 야권은 특별검사 추천권까지 대법원장에게 넘겼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내놨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법안인데, 하지만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번 법안에도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재의결에 실패했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더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수사대상을 넓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NLL에서 북한의 공격유도'라는 메모도 나왔습니다. 국민을 전쟁의 차마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새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여당 맞춤형'.

당초 야당이 가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한은 제3자 대법원장에게 넘겼습니다.

야당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던 거부권, 이른바 '비토권'은 포기했습니다.

수사인력과 기간은 줄이고, 군사상 비밀은 언론브리핑에서 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 "안심하고 동의해도 된다"고까지 압박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이번 내란 특검법, 사실상 한동훈 대표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예상 밖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 논의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야권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헌법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원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당 맞춤형'을 내세운 야권의 새 법안에 대해선 수사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체포 이틀, 구속 20일을 합쳐 22일 안에 기소가 돼야 하는 만큼,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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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병근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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