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칼럼] 尹 지키기는 보수 자해행위다

尹은 변명의 여지없는 헌정 파괴범
그를 끊어내는 게 최선의 대선전략
단죄대상 윤 지킬 어떤 명분도 없어

한남동 관저 앞 찬반 집회

한 달이 넘도록 이 모양일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 국가와 국민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가 제 처소에 앉아 여전히 수하들을 부리고 있을 줄은. 그는 TV 생중계로 범죄행각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실상의 현행범이다. 법정에서의 다툼조차 필요치 않을 만큼 온 국민이 그의 실시간 범죄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았던 터다. 지금쯤이면 당연히 형사수용시설에 가둬져있어야 했다. 그게 정상이다.

상황이 그대로니 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에 주저하지 않던 여당의원들이 비교할 수조차 없이 죄질 나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을 결사방어하면서 모든 게 뒤틀렸다. 처음 계엄군 저지에 머뭇거렸던 건 양해해주겠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에 복무하는 일 외에 어떤 판단도 못해본 이들이므로. 창졸간의 상황에 오죽 당황했을까 싶어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어찌할 바 모르고 사나흘을 보낸 뒤 윤이 다시 등장해 건재를 과시해보였다. 이날 국힘의원들의 탄핵반대는 죽지 않은 윤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학습된 생존반응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 됐다. 그저 주류에 올라타 몸 숨기기에 급급한 심리적 동조효과에 매몰됐다. 며칠 뒤 윤의 또 한 차례 퇴진거부 담화가 못을 박았다. 이후의 아슬아슬한 탄핵안 통과는 용기를 낸 젊은 의원들 덕이었다. 과한 표현을 불사하자면 나머지는 자율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좀비 무리처럼 보였다.

이후엔 온갖 옹색한 핑계로 부끄러움을 가리려 들었다. 공수처 수사권, 체포영장의 불법성, 법원관할 시비 등에 급기야 계엄의 원인제공자가 민주당이므로 내란혐의와 탄핵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으로까지 치달았다. 민주당의 대선조급증이 빌미를 주었다는 점까지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다 곁가지다. 지엽적 시비는 이미 법원에서 재차 삼차 정리한 바다.

어떻든 본질은 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발동으로 헌법을 위반했으며 반대자를 구금하고 국민기본권을 압류하려던 국헌문란 행위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윤은 단죄를 피할 길도, 정치적으로 생환할 길도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는 도리어 내란 수괴를 넘어 내전 유발자로까지 용납할 수 없는 죄업을 쌓아가고 있다.

국힘의 또 다른 합리화의 도구가 이재명 절대불가론이나 이것도 과장된 핑계다. 대선 전 나올 2심 판결에서도 유죄일 경우 아무리 이재명 당인들 그를 대선후보로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줄줄이 달린 범죄혐의를 털지 못한 대통령으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난장판 정국을 골수 친명 외의 유권자들이 수용할 것 같지도 않다. 더욱이 제왕적 대통령의 패악에 질린 데다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의 성마른 대응으로 혐이(嫌李)정서도 쌓여가는 마당이다. 최근의 민주당에 불리하게 변화하는 뜻밖의 여론지형도 이런 정서의 부분적 반영일 것이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정치판에서 다 부질없는 추론이나 분명한 건 윤에 미련을 갖는 한 국힘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낼 시간은 점점 짧아진다는 사실이다. 이제 와 의미 없지만 진중권 교수의 지적대로 “모든 국힘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민주당과 함께 계엄해제를 의결해 대통령과 선을 그었으면 판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늦었지만 국힘, 나아가 강성보수진영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 정상화의 시작점은 윤 삭제다. 시간을 그들 편으로 착각하지 말 일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 모든 정치적 계산에 앞서는 건 윤이 민주공화국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성취를 일거에 망가뜨린 희대의 국사범이란 점이다. 그를 지켜야할 어떤 명분도 없다는 뜻이다.

이준희 고문 jun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