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소 20조원’ 슈퍼추경 밑그림…“국채·기금 등 재원 마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밑작업에 들어갔다. 내수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유례 없는 ‘슈퍼추경’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8일 민생경제회복단 회의를 열고 추경 규모, 항목 등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해서 충분히 단계별로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로 참여한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500조원이고 잠재 성장률(2.0%)과 실제 성장률(1.5%) 간 차이가 0.5% 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재정승수(정부 지출 1원 증가했을 때 늘어나는 GDP 크기)와 지난 예산 심의 때 감액된 4조 1000억원 등을 반영하면 총 20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채 발행, 국가운용기금 활용, 세수 조정 등이 거론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추경 재원은 100% 국채로 하는 건 아니고 가용자금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면서 “67개의 국가 운용 기금 중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동원하고 추가적으로 세수를 조정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내란 사태로 침체된 경기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민간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국가 기간산업 육성, 일자리 지원 등 전방위적 분야에 추경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본다.

허 의원은 “소비 진작에 필요한 지역화폐를 필두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간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를 두텁게 늘려나가는 것, 지역 균형발전 등 추경이 필요한 영역은 넓고 깊다”라고 말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경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회의를 연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추경 논의를 지속해 추경 규모, 세부 항목을 정리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주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분야 실무협의에서 추경을 의제로 올리고 여당 측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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