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만큼국회에서는 긴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쌍특검법이 결국 부결이 돼서 최종 폐기가 됐는데 예상한 결과인가요?
[김재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표결할 때보다는 지금 재표결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쪽이 뭉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탈표도 줄어들고 또 이 법안의 문제점은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탄핵 과정을 거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국면을 거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의식을 갖게 된 의원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탈표가 줄어든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신 의원께서도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신현영]
오늘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여전히 당론으로 하고 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소장파, 소신파들이 얼마나 특검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것이냐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지난번에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될 때는 195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표결에서는 198표로 사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아깝게도 2표가 부족해서 내란 특검법이 지금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보다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여러 가지의 동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방패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특검법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198표가 오늘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번에 네 번째로 재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앞서 이탈표 규모를 보면 1표, 4표, 6표였다고 해요. 오늘은 4표였던 것 같거든요. 이탈표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신현영]
사실 지금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뉴스의 현안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국민적 니즈가 있는 것이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문제, 그러다 보면 정권의 문제,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묻혀졌던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건은 추후에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약간의 판단을 달리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정권이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로 취약하고 오히려 무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새로운 정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더 큰 특검의 대상과 스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여당 내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발의된 특검법의 경우에는 특검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당 의원들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독소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재원]
실제 수정안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법안은 사실 이른바 내란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죄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앞을 다퉈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경찰에서는 특공대까지 투입하겠다는 법적인 이야기가 아닌 강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판에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특검이 새로 출범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기다가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청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탄핵심판 과정에 제출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을 얻겠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에서 이 내란특검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김건희 여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갖가지, 심지어는 당의 공천 과정까지, 명태균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도 몽땅 수사를 하겠다는 식의 그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면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니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사의 대상도 현실적으로 맞게 바꾸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수사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수사 대상과. 그리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임명해라.
[앵커]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셨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쌍특검 법안이 부결되면 외환유치 혐의를 넣어서 더 강력하게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정 법안이 나올까요, 더 강력한 법안이 나올까요?
[신현영]
우선은 민주당발의 재발의가 이루어질 텐데 어디까지를 내란 특검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안들이 새롭게 나오면 나올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이후에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인해서 기자의 질문이 있었을 때 그러면 외환죄, 즉 이번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얘기가 NLL, 그리고 북한 공격, 그래서 자극. 이런 워딩들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이런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었던 이번 비상계엄에서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랑 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의 그 핸드폰이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됐던 내용들이 사실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내용이었는데 우크라이나와 협력이 된다면 북한의 파견병을 공격해서 심리전을 유도해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랬던 한기호 의원이 추후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로 검토가 됐던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앵커]
특검 추천 권한을 양보하실 수도 있어요, 여당 쪽에?
[신현영]
지금 보면 이번 내란특검법에도 특검 추천에 대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협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3자 추천을 좀 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하자라고 하면 민주당도 당연히 소통을 하고 특검이 같이 여야 협의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할 것처럼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발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안이 무엇이냐? 우선은 발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진정성만 있으면 무조건 더 센 법안을 낼 게 아니라 민주당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제 2차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여야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인해전술로 차벽을 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오동운 공수처장부터 체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체포에 나서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잡범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 분들 체포하러 가면 아파트 안에서 문 잠그고 저항만 해도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해를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체포 작전인데, 지금 대통령 관저가 사실 굉장히 좁은 장소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무슨 인해전술이니 뭐니 이야기해 봤자 다 소용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경호처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 역할이 대통령 경호법에 의한 경호 행위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일부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호 행위에 저항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의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자신의 업무 영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면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마구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하는 것 자체가 체포를 해 와서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체포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끌어내라, 뭘 체포를 해라, 이런 것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저는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에만 나서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를 하려면 공수처법에 정해진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상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나서거나 또는...
[앵커]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 전에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힌 내용 같거든요.
[김재원]
저는 지난주에도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으면 이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저항이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가 과도한 체포 쇼를 하고 있는데 빨리 법적인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빨리 체포하고 끌어내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격한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경호처를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신현영]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는 경호처 부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앵커]
지휘부를 먼저 체포해서 마비시켜버리겠다, 경호 체계를. 이런 얘기잖아요.
[신현영]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장과 그리고 차장, 지금 이미 소환조사가 요청이 됐는데도 사실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는 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마비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서 사실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발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응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측의 올바른 국민들한테 보이는 정치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수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1차에서 실패했지만 경찰과 공조를 하면서 공조본에서 경찰 중심으로 이번에는 체포 시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헬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인해전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현장에서 체포를 하면서까지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1차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요새화되면서 2차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관저 안으로 꽁꽁 숨어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국민들과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관저에서 사라지는 도주의 우려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한테 꽁꽁 숨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후보 당시에 본인은 숨지 않겠다고 했던 것의 180도 다른 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고, 더 이상 국민으로서는 심리적 탄핵을 당한 만큼 법 앞에 당당하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대로 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헬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상적인 경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 일대가 항공관제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특공대는 테러부대거든요. 대테러부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 투입될 수 없는 설립 근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지금 이게 테러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러부대를 동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과잉수사인데, 과연 특공대원들이 영장을 집행할 사법경찰권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체포에 굉장히 특화된 형사기동대를 보내겠다. 저는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체포 현장을 한 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구 떠드니까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무슨 도피했다, 이런 식으로 마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 제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앵커]
그 내용에 대한 인터뷰가 준비돼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미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박도 나왔는데요. 안규백 의원에 이어 윤갑근 변호사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제보를 받았다고 한 이른바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서 경찰도 이에 대해 위치를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 앞에 지금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는데 도주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현영]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비상계엄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루하루 발생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보도 그렇게 간단하게 흘리기 어려운 것이 또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2차 체포영장 시도가 되고 관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될 것이고요. 아마 그런 도주의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김재원]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다면 그 제보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 확인도 안 하고 마구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도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무슨 실성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더욱이 당사자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조용히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때까지, 나중에 체포할 때까지 확인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발언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까?
[앵커]
여야 반응이 격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 간에 불법 내통 정황을 주장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수사본부, 민수본이라는 논평까지 내면서 우종수 본부장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 이상식 의원의 SNS 메시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죠?
[신현영]
아무래도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수본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입법부랑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한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SNS에 조금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의 메시지를 포함한 것 같고.
[앵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지 바빴습니다.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경찰과 계속 내통했던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
[신현영]
그렇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국수본이 그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집권당은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그런 일들은 서로 간에 오히려 조심하면 했지, 그런 부분은 저는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 그리고 해당 부처에 사실관계 요청이나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밀접하게 자료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란죄나 비상계엄의 엄중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식 의원도 그래서 페북 메시지를 수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소통 그리고 메시지, 이런 것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도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해요. 우종수 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재원]
그거야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우종수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라는 기구를 만든 이유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이 단순히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경찰도 많이 있거든요. 보안, 정보 그리고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고 또 질서 유지를 하는 경비,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수사 업무를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지휘도 받지 않도록 엄정, 중립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수본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는 사실 굉장히 중립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뭔가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사고 있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수본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고 전화기가 불 났다고 하니까 저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 요구를 받아서 청부 수사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지금 국수본의 담당자 누구와 이상식 의원이 계속 통화하면서 전화기에 불이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사 기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집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런 것도 다 비밀에 부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바로 수사 기밀이거든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알려줬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넘어가고 SNS에 글 하나 삭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속히 수사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법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특공대를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청부수사라는 의심을 강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식 의원의 SNS 글 자체가 그런 전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경찰 출신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짚어봤는데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란죄를 헌법재판에서 빼도 대통령은 탄핵이 될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썼잖아요.
[신현영]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행위로 변경할 것이냐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재에서는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용을 하고 실제로 이런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준해서 재판정에서 아마 내란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형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좀 더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발언의 방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헌재에서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에 내란죄로서의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판에서 사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박 있으십니까? 김재섭 의원은 왜 입으로 배설하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짧게 반박 듣겠습니다.
[김재원]
지금 아무리 미사여구로 완화시키고 변명을 해 준다고 해도 그냥 이성을 잃은 이야기죠. 집단적으로 실성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날짜도 정해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탄핵심판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부결 소식까지 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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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 이른바 쌍특검에 대한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만큼국회에서는 긴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쌍특검법이 결국 부결이 돼서 최종 폐기가 됐는데 예상한 결과인가요?
[김재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표결할 때보다는 지금 재표결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 쪽이 뭉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탈표도 줄어들고 또 이 법안의 문제점은 오히려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탄핵 과정을 거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국면을 거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문제 의식을 갖게 된 의원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탈표가 줄어든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신 의원께서도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신현영]
오늘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여전히 당론으로 하고 있다라는 브리핑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소장파, 소신파들이 얼마나 특검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것이냐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지난번에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될 때는 195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표결에서는 198표로 사실 부결되기는 했지만 아깝게도 2표가 부족해서 내란 특검법이 지금은 통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보다 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여러 가지의 동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방패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빨리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특검법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면에서 198표가 오늘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숙대 석사 논문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도 이번에는 부결됐지만 국민적 요구는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재발의되면 언젠가는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수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번에 네 번째로 재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앞서 이탈표 규모를 보면 1표, 4표, 6표였다고 해요. 오늘은 4표였던 것 같거든요. 이탈표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신현영]
사실 지금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뉴스의 현안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국민적 니즈가 있는 것이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문제, 그러다 보면 정권의 문제,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묻혀졌던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건은 추후에 필요성을 생각을 하고 약간의 판단을 달리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정권이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로 취약하고 오히려 무도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새로운 정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더 큰 특검의 대상과 스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지금 발의된 특검법의 경우에는 특검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 있고, 그리고 사실상 여당 의원들 전반을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독소조항을 빼고 수정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재원]
실제 수정안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법안은 사실 이른바 내란특검법의 경우에는 내란죄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앞을 다퉈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경찰에서는 특공대까지 투입하겠다는 법적인 이야기가 아닌 강압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판에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특검이 새로 출범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기다가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겠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고, 심지어는 청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고 만약에 그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탄핵심판 과정에 제출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을 얻겠다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에서 이 내란특검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김건희 여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갖가지, 심지어는 당의 공천 과정까지, 명태균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도 몽땅 수사를 하겠다는 식의 그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면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니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수사의 대상도 현실적으로 맞게 바꾸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수사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수사 대상과. 그리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임명해라.
그런 방식으로 특검법 개정, 특검법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는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별로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셨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쌍특검 법안이 부결되면 외환유치 혐의를 넣어서 더 강력하게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정 법안이 나올까요, 더 강력한 법안이 나올까요?
[신현영]
우선은 민주당발의 재발의가 이루어질 텐데 어디까지를 내란 특검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안들이 새롭게 나오면 나올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이후에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인해서 기자의 질문이 있었을 때 그러면 외환죄, 즉 이번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얘기가 NLL, 그리고 북한 공격, 그래서 자극. 이런 워딩들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이런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했었던 이번 비상계엄에서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랑 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의 그 핸드폰이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됐던 내용들이 사실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내용이었는데 우크라이나와 협력이 된다면 북한의 파견병을 공격해서 심리전을 유도해라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랬던 한기호 의원이 추후 국방부 장관의 후보자로 검토가 됐던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비상계엄에 있어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에 있어서는 북한의 외환죄,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발 재발의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일부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논의가 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추천 권한을 양보하실 수도 있어요, 여당 쪽에?
[신현영]
지금 보면 이번 내란특검법에도 특검 추천에 대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협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3자 추천을 좀 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하자라고 하면 민주당도 당연히 소통을 하고 특검이 같이 여야 협의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할 것처럼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발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안이 무엇이냐? 우선은 발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진정성만 있으면 무조건 더 센 법안을 낼 게 아니라 민주당도 수정안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제 2차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여야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인해전술로 차벽을 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재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오동운 공수처장부터 체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 체포에 나서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잡범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런 분들 체포하러 가면 아파트 안에서 문 잠그고 저항만 해도 함부로 체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해를 한다든가 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체포 작전인데, 지금 대통령 관저가 사실 굉장히 좁은 장소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무슨 인해전술이니 뭐니 이야기해 봤자 다 소용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경호처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 역할이 대통령 경호법에 의한 경호 행위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도 일부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호 행위에 저항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체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쪽의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자신의 업무 영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면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마구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두 번째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하는 것 자체가 체포를 해 와서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체포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끌어내라, 뭘 체포를 해라, 이런 것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저는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에만 나서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를 하려면 공수처법에 정해진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상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나서거나 또는...
[앵커]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 전에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힌 내용 같거든요.
[김재원]
저는 지난주에도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있으면 이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저항이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나 또는 공수처가 과도한 체포 쇼를 하고 있는데 빨리 법적인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빨리 체포하고 끌어내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격한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경호처를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신현영]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는 경호처 부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앵커]
지휘부를 먼저 체포해서 마비시켜버리겠다, 경호 체계를. 이런 얘기잖아요.
[신현영]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장과 그리고 차장, 지금 이미 소환조사가 요청이 됐는데도 사실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수사받지 않는 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마비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이제는 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서 사실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발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응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측의 올바른 국민들한테 보이는 정치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수처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1차에서 실패했지만 경찰과 공조를 하면서 공조본에서 경찰 중심으로 이번에는 체포 시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헬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인해전술을 하더라도 사실은 현장에서 체포를 하면서까지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1차에서 실패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요새화되면서 2차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관저 안으로 꽁꽁 숨어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국민들과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관저에서 사라지는 도주의 우려도 얘기되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들한테 꽁꽁 숨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후보 당시에 본인은 숨지 않겠다고 했던 것의 180도 다른 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럽고, 더 이상 국민으로서는 심리적 탄핵을 당한 만큼 법 앞에 당당하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대로 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그런데 지금 헬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상적인 경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 일대가 항공관제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특공대는 테러부대거든요. 대테러부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 투입될 수 없는 설립 근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지금 이게 테러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러부대를 동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과잉수사인데, 과연 특공대원들이 영장을 집행할 사법경찰권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체포에 굉장히 특화된 형사기동대를 보내겠다. 저는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가 체포 현장을 한 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구 떠드니까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무슨 도피했다, 이런 식으로 마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 제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앵커]
그 내용에 대한 인터뷰가 준비돼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듣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미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의 반박도 나왔는데요. 안규백 의원에 이어 윤갑근 변호사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제보를 받았다고 한 이른바 대통령 도주설에 대해서 경찰도 이에 대해 위치를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그 앞에 지금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계속 비추고 있는데 도주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현영]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비상계엄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루하루 발생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보도 그렇게 간단하게 흘리기 어려운 것이 또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2차 체포영장 시도가 되고 관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될 것이고요. 아마 그런 도주의 모습을 보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는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김재원]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다면 그 제보를 확인하면 될 일이지 확인도 안 하고 마구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도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확인도 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무슨 실성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죠. 더욱이 당사자가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조용히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때까지, 나중에 체포할 때까지 확인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인 발언입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까?
[앵커]
여야 반응이 격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즉 경찰 간에 불법 내통 정황을 주장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수사본부, 민수본이라는 논평까지 내면서 우종수 본부장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의원님, 이상식 의원의 SNS 메시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죠?
[신현영]
아무래도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수본은 행정부이기 때문에 입법부랑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금 내란 사태에 대한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SNS에 조금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의 메시지를 포함한 것 같고.
[앵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지 바빴습니다.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에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준비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경찰과 계속 내통했던 것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잖아요.
[신현영]
그렇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국수본이 그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여전히 집권당은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그런 일들은 서로 간에 오히려 조심하면 했지, 그런 부분은 저는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당 상임위 그리고 해당 부처에 사실관계 요청이나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밀접하게 자료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란죄나 비상계엄의 엄중한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상식 의원도 그래서 페북 메시지를 수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소통 그리고 메시지, 이런 것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국민의힘의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도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해요. 우종수 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김재원]
그거야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우종수 본부장은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라는 기구를 만든 이유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이 단순히 수사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경찰도 많이 있거든요. 보안, 정보 그리고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고 또 질서 유지를 하는 경비,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수사 업무를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의 지휘도 받지 않도록 엄정, 중립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수본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는 사실 굉장히 중립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뭔가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사고 있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 당과 국수본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고 전화기가 불 났다고 하니까 저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민주당 요구를 받아서 청부 수사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지금 국수본의 담당자 누구와 이상식 의원이 계속 통화하면서 전화기에 불이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사 기밀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집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런 것도 다 비밀에 부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바로 수사 기밀이거든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알려줬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넘어가고 SNS에 글 하나 삭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속히 수사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법권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특공대를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청부수사라는 의심을 강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식 의원의 SNS 글 자체가 그런 전말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경찰 출신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짚어봤는데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란죄를 헌법재판에서 빼도 대통령은 탄핵이 될 것이고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 같아요.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썼잖아요.
[신현영]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행위로 변경할 것이냐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헌재에서는 헌법에 대한 내용을 준용을 하고 실제로 이런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법에 준해서 재판정에서 아마 내란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형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면서 좀 더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발언의 방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헌재에서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에 내란죄로서의 검증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판에서 사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박 있으십니까? 김재섭 의원은 왜 입으로 배설하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짧게 반박 듣겠습니다.
[김재원]
지금 아무리 미사여구로 완화시키고 변명을 해 준다고 해도 그냥 이성을 잃은 이야기죠. 집단적으로 실성한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날짜도 정해지고 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탄핵심판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부결 소식까지 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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