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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측 "구속영장 땐 재판 응할 것"…공수처 "체포 방침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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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효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선 기소를 하라,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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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왼쪽부터) 송진호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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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질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공판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내기 위해 공수처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공수처 측에서 “민원실에 내라”며 면담을 거부하자 선임계를 제출 않고 돌아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혼란과 갈등, 분열이 생기고 있고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들이 희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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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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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부지법이면 거부…증거 충분하면 기소하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며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등과 경호나 신변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관할은 분명히 중앙지법이다. (공수처법에)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는 피의자의 이익이나 사정을 감안했을 때의 예외적 경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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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관용 방탄차 2대가 내려오는 모습을 추가 공개했다. 유튜브 고양이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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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또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기용”이라며 “영장을 청구할 만큼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 과거 정치적 사건들에서도 유명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체포 시도에 관해) 경찰과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전날 발부받았다.



‘尹 도주설’은 부인…“악의적 소문”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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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8일 낮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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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 측은 야권발 ‘도주설’ 논란이 커지자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도망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역시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계속해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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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1차 체포 시도가 시작된 뒤인 지난 3일 오전 8시 28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관용 방탄 차량 2대가 내려오고,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차량에 경례하는 영상을 지난 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오마이TV’는 이날 오후 12시 53분부터 약 7분간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관저 입구 쪽에서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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