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 "2차 집행이 마지막 각오"

[뉴스포커스]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공수처 "2차 집행이 마지막 각오"

<출연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이 윤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은 마지막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원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을 발부 했습니다. 앞서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영장에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이번 체포 영장 발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영장유효 기간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않았는데요.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앞서 공수처가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사 역량과 의지를 의심받던 공수처가 수사 혼란까지 자초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공수처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윤대통령측은 그간 영장발부 과정 등을 문제삼은 만큼 재집행 역시 응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장이 2차 집행은 마지막 각오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의 체포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후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일각에서는 여러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수처가 경찰로 수사권을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경호처장은 불출석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안 된 점을 꼽고 있어요?

<질문 5> 1차 집행 시한 마지막 날, 여당 의원 40여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참석 의원들은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라며 공수처의 영장집행을 비판했습니다만 당은 의원들의 개별 방문이라며 거리두기에 나섰고, 비윤계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김대식 의원님, 원내지도부 입장에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 고발로 수위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법적 처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라며 여전히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소추단이 소추 사실은 변함없다며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각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양측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7-1>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빼기로 한 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 조기대선을 치르기 위함이라고 주장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질문 8>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민주당의 찬성 촉구에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상황인데요.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8-1> 아무래도 탄핵소추안 내란죄 철회로 여당이 결집 분위기를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이전보다 이탈표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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