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집행 모르쇠하면 경제·민생도 망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8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8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했는데, 민생과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최 대행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또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초석을 놓고 있다”며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어렵게 움직이기 시작한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이건태· 임미애 의원. 2025.1.7 연합뉴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