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라디오 인터뷰서 "이재명에 같은 잣대 댈 수 있어야"
"與관저 집결은 헌법정신 위배…위험한 선례 남겨" 비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한 의원은 이날 SN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며 “우리가 추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이자 소장파 의원으로 평가받는 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내란죄가 되든 안 되든 국민께 이런 한남동 앞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와 협의를 해서 공수처가 관저 안으로 와서 조사를 한다는 등 협의점을 찾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처와 공수처 사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여기서 열쇠를 쥔 분은 아직 윤 대통령”이라며 “국가와 국가기관 사이 충돌은 다 선례로 남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게 헌법정신이자 보수가 강조하는 법치의 기본”이라며 “수사 절차를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은 헌법정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입법부 소속 의원들이 사법적 절차에 우려가 있으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사법 절차에 따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저지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보수 결집을 위한다고 하지만 보수결집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해법은 아니다”라며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을 차가운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며 결집하는 보수표보다 이탈하는 중도·온건보수 표가 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김건희·내란 특검을 두고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진행돼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에둘러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부결되면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안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그다음에도 재표결에는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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