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정회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법사위원
"탄핵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심판절차는 당연히 정지하는 것이 맞다."
탄핵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최종 판단은 헌재가 하는거라며, 탄핵 방해야말로 내란 동조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 민주당 법사위원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흔들려고 하는 국힘,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
"무슨 내란 공범이에요! 언어사용에 주의를 좀 합시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돼요."
"여기가 광장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죠"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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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을 거'라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정회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법사위원
"탄핵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심판절차는 당연히 정지하는 것이 맞다."
탄핵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사위원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 특히 중요한 내용이 제외될 경우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은 법리상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최종 판단은 헌재가 하는거라며, 탄핵 방해야말로 내란 동조라고 했습니다.
서영교 / 민주당 법사위원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흔들려고 하는 국힘,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 법사위원
"무슨 내란 공범이에요! 언어사용에 주의를 좀 합시다."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면 안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통령의 사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돼요."
"여기가 광장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죠"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정 위원장은 여당 의원 반발에 의사진행이 어렵다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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