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직무유기로 고발‥"쌍특검 부결시 곧바로 재발의"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무산 과정을 사실상 방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내란특검법'을 두고도 "찬성하지 않으면 내란동조"라고 공세를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부총리는 답이 없었고, 결국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2차 집행을 검토하며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최 부총리는 끝내 답이 없었고, 결국 공수처는 재집행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에서 중심을 잡아주기를…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후의 조치를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를 방관한 점, 한 달이 다 되도록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 세 가지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1차 표결 때 이미 반대 당론을 정했고 당론이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전원 출석할 경우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 더 강력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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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서현권 / 영상편집: 문철학 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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