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편지까지 보냈는데…사립대 53% "올해 등록금 인상"

사립대 90곳 중 48곳 '인상 계획'…지난해 26곳의 2배

42%는 '아직 논의 중'…"대부분 사립대 인상 고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며 대학에 보낸 서한문. (교육부 제공)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한문까지 보내 동결을 요청했지만 과반수 사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사립대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등록금 인상 대학이 최소 2배 이상 될 전망이다.

7일 4년제 사립대 총장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사총협이 151개 회원교 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90곳 중 53.3%인 48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42.2%(38곳)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해 사실상 대부분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밝힌 사립대는 4곳(4.4%)뿐이었다. 응답하지 않은 61개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시 신입생 유치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총협은 설명했다.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사립대가 벌써 지난해의 2배에 가깝다. 지난해(2024학년도)에는 전체 4년제 대학 중 사립대 26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정부의 동결 기조에도 등록금 인상 대학은 2022학년도 6곳(사립대), 2023학년도 17곳(국립 8곳, 사립 9곳) 등 매년 늘고 있다.

'논의 중' 포함하면 전체 사립대의 57%가 인상 고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한 사립대도 대부분 등록금 인상을 위해 논의 중인 경우여서 이를 포함하면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이 전체 사립대(151개교)의 57%(86개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가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만 지원해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겠다고 규제를 완화했지만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이미 국민대와 서강대 등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법적으론 5.49%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 부총리가 대학에 서한문까지 보냈다.

등록금 인상하면 가장 먼저 '우수 교수 유치'에 투입

대학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75.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2순위는 '대학 관련 규제 개선', 3순위는 '대학 내 인프라 개선'을 꼽았다.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2009년부터 17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을 이어오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조사에서 97.8%가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개선'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97.7%는 '첨단 교육시설 확충·개선'이 어렵다고 답했다. '우수 교직원 채용'(96.6%), '학생 복지 개선'(94.5%)이 어렵다는 반응도 90%가 넘었다.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가장 먼저 '우수 교수 유치와 직원 채용'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총장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생복지 지원시스템과 시설 강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학사조직·교육과정 개편' 순으로 나타났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동시에 학생복지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영국도 8년 만에 대학 등록금 3.03% 인상 계획

사총협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에서도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대학 재정위기 극복'과 '미국 대학과의 경쟁을 위해'를 위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을 3.03% 인상한다. 일본의 경우 도쿄대는 약 20% 인상할 예정이고, 미국도 '인플레이션'과 '대학 운영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평균 5.2% 등록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황 사무처장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 자율화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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