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체포 저지 나선 국힘‥"40인의 역사적 간신""헌법 질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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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7일간의 체포영장 시한이 어제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혼선도 빚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여야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 모두 공수처를 지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무산된 것, 근본적으로는 경호처를 동원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은 윤석열 대통령 탓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영장 집행 기간 7일이었는데 단 한 번 시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어제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한다고 했다가 또 거둬들이면서 철회가 되면서 마지막 날을 다 날렸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의지가 있냐. 수사력이 있느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무능력·무책임·무계획.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비겁함.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고 경찰이 잘할 것 같으니까 경찰 당신들이 해. 잡아오면 내가 수사를 해줄게.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없었다. 그냥 처음 비상계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탄핵 정국으로 가니까 내란죄에 대해서..여기저기 검찰, 경찰.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덤비니까 공수처도 그럼 제일 나중에 “저도 할게요”라고 하면서 달려든 거잖아요. 그런데 의욕만 앞섰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그만한 수사 역량도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덤볐다가, 경호처가 그렇게 반대를..막는 것을 강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못하겠어”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다. 짝퉁 영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으면 법원에서 그냥 영장 발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법원에서 이건 수사할 수 있어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짝퉁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상일 >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먼저 하면요. 제도권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은 서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끝나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지면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가서는 안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맨 마지막에 가서 결정을 해주는 게 법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결정조차도 내가 권한이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면 앞으로 이 국가의 갈등 조정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제도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제도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사회를 중장기적으로는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단기간에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의 이익만을 위한 사람.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수처는요. 집행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으면 최선을 다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기희생적인 것까지는 최소한 보여줬어야 돼요. 거기에서 동상이 걸리든 아니면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하는데 정말 참 눈물겹다’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안 하면 법 집행 기관이잖아요. 첫 번째 권위가 서겠습니까? 두 번째 앞으로 저 법 집행 기관에 의해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겠습니까? 그러면 권위와 신뢰가 없는 기관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는..모르겠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세컨 찬스’라는 항상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회마저 못 살린다면 권위도, 신뢰도, 존재 가치도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경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얘기 했었고 소장님 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경호처가 그렇게 막을 줄은 몰랐다. 브리핑 때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영장을 만약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낼 거였으면 사전 협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장성철 > 그러니까요. 비겁한 모습이에요. 그냥 그저께 밤 9시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사전에 저렇게 중요한 문제는 공조수사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개 기관이 모여서 ‘우리 1차 실패했는데 2차 어떻게 할까?’ 이걸 논의를 했어야죠. 그래야 체계적으로 보다 더 원활하게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텐데 본인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면 창피하다라는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 경찰에서는 ‘경호처장, 차장 체포합시다’. 그랬는데 ‘아이고 안 돼, 체포하면 안 돼’, 이렇게 물러났다라는 거잖아요. 공정한 집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찰에 면이 안 서는 창피함, 비겁함.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본인들이 회의 없이 자기들끼리만 상의해가지고 그냥 공문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국가기관들끼리..이런 식의 소통 없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비겁함,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밖에 그렇게 눈이 오는 날 국민들이나 그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은 눈을 맞으면서까지 밖에서 기다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일임하는 과정을 보면 사전 협의도 없었고 정말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상일 > 당연하죠.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서부터 검토를 했어야죠.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데다가 동시에 유권해석을 받든지 뭘 하든지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래서 기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그걸 클리어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놔둔 상태에서 그냥 협조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걸 돕고 해서 함께하는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했어야죠. 뭔가 일을 잘하려고 그러고 성과를 내려는데 생각이 가 있어야 되는데 권한을 차지하는 데만 너무 생각이 가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수사권 논란이 없는 데가 경찰이니까 그럼 경찰을 조금 앞에 세우고 공조본에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우리는 그걸 허가해주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공조본 체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관리 지휘할 수 있는 그걸 인정을 해줘라 해서 협력 체제로 갔어야죠. 그런 저런 거 전혀 없이 수사권만 이첩을 받아서 오히려 수사를 망친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내란 사건을. 그리고 이렇게 국정 혼란 때문에 모든 민생 경제와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일을 그르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그래 이 정도면 수사권을 인정해 줄 수 있어’라는 영장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을 했어야죠. 잘한다. 열심히 한다. 역시 공수처에서 해야 되겠네. 그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빨리 특검을 해가지고 논란을 없애야 되겠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러면 특검을 만들어서 또 이첩시켜주면 이런 논란은 없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는 중간 역할을 되게 잘했다라고 박수 받으면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욕심만 앞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욕심에 준하는 희생정신과 헌신성,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게 너무 박약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혼란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의 영장 집행. 하청 주는 거다. 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짝퉁 영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발할 수 있는 반격의 빌미를 줬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 장성철 >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시비 걸고 트집 잡을 건수만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러한 빌미를 준 것은 뼈아픈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영장 집행에 대해서 또 영장의 발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이건 뭘로도 이것은 보호하거나 해명하거나 아니면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은 잘못된 것 같아. 정치적인 공방.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너희들 내란죄 저질렀지?’ ‘우리 내란죄 아니야’ 이런 것도 논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할 때 ‘너희들 왜 그거 체포영장을 청구해?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면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것까지 인정을 안 하고 위조다. 짝퉁이다. 그건 불법적인 영장 발부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원 판결을 인정 못하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 살리겠다라고 집권여당 국회의원과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도저히..이거는 국민들한테 뭐라고 변명이나 해명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잘못된 길을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상일 > 기본적으로 법관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죠. 검사 숫자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법관들이 다 똑같은 결정하나요? 아니잖아요.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1심의 무죄가 2심의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법관들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법관 동일체가 없어요. 검찰처럼.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법관도요. 독립적인 결정하는 겁니다. 법관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그 결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심, 2심, 3심, 본안을 다투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영장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걸 가지고 불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불법이에요. 제가 볼 때는..우리나라의 제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도로 인정 안 하려면 다른 나라 가서 살든지 아니면 그냥 시민단체에 가서 자기 목소리만 강하게 내는 일을 하든지 왜 제도권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라 시스템을 왜 망가뜨립니까? 제도권에 들어와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국내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러면요. 국제사회에서도 제도가 안정화되지 않는 나라, 제도에 의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나라, 제도가 힘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좌지우지되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럼 이 나라의 미래는, 국민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답을 같이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얘기하면 그런 거에는 답을 하나도 할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얘기하면..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정작 국민들의 삶. 국가의 경제. 이런 건 답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그런 무책임함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권성동 대표. 그런 분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본인이 좀 함몰돼 있고 매몰돼 있는 거라는 걸 좀 인식하신다면 좀 뒤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시 한 번 숲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거리에 나온 시민들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러면 법을 지키는 일반 국민들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마 두 분이 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 법조계에서는 영장은 발부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 장성철 > 제로에 가깝다.

◎ 진행자 > 제로. 낮다고 봅니다. 전부 다 낮다고 봐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경찰에서 의지를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장성철 > 상당한 물리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력도 대략 경호관들 합치면 한 500여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4배 정도 되는 한 2천 명 정도 경찰관들이 투입이 되고 분명 몸싸움을 잘할 수 있는 경찰특공대. 진압할 수 있는 특공대까지도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호처 같은 경우에 철조망도 치고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저항이 셀 것 같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물리적인 몸싸움 정도가 아니라 다른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언주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그만해라. 내가 정말 나가서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받겠다라고 하든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가기관들끼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경호처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체포에 협조하라라고 지시와 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공권력이 부딪혀서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생중계 돼서 외국에서 보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의 신인도나 신뢰라든지 이런 거 너무나 또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막으라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결정하라고 지도부가 있는 것이고 어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무산이 돼서 물러나올 때 했던 얘기가 ‘안전이 우려돼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새화라는 표현까지 동원이 되면서 관저를 둘러싼 방어라고 해야 되나요? 더 강해졌거든요. 그럼 이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 김상일 > 저는 국민 분들의 분노는 이해해요. 그래서 공수처가 원망스럽기도 한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이거를 예상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걸 다 예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해야 된다. 그건 강하게 처음부터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도를..7일이 있으니까 몇 번 해서 한 두 번 경호처에서 막히면 경호처장부터 체포하는 방식으로 주변부터..우리가 집단을, 아주 극렬한 시위를. 뭐랄까요..해체할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정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는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는 거는 굉장히 이 상황을..어디로 또 가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공수처가 처음부터 그렇게,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물론 불만이 있는 국민들도 있고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겠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성과를 내는 거고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박따박 그렇게 가는 걸 보면 ‘그래 저런 걸 통해서 대통령에 도달하겠구나’ 이런 예측 가능성을 주기만 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국민 분노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2차 집행은 어떻게 해서든 해라’ 이런 요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처음 제가 제안한 대로 경호처장 체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래서 누가 다친다.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어떻게 나타날지 저는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친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발 사태라는 건 이 정도로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의지를 보여주든지 이런 걸 잘했으면 모르는데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 공수처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해도 된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 진행자 > 그거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경찰에서 처음에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을 체포해야겠다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경호처장에게 ‘출석해라’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1차에 안 나왔고 오늘이 2차 출석 통보일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응하지 않겠다. 버티겠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 김상일 > 저는 2차까지의 태도를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으면 저는 받았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출석 통보를 해서 경호처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경호처에 경호인력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국민의 분노 수준이 이전과 다르게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을 주고 진짜 따박따박하는 것을, 정말 단호하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분노를 감당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우려는 또 동시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 경호처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시간 끌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롤 모델이 그냥 차지철, 장세동. 이런 경호실장 역할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체포하러 올까봐, 아니면 다른 법적인 문제로 본인을 구인할까봐 경호처장 관사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막는데 본인은 모든 것을 다 걸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경찰 출신이긴 하지만 정치인이잖아요. 출마를 두 번이나 했고..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차후에 나는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 같은 방송 보면 당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5분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장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공직자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권력이 법원에서 정식적으로 체포영장을 갖고 나오는데 그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 집행을 방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호처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 밑에 있는 경호관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그 사람들 또 체포돼서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공무원으로서 연금도 못 받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부하들한테 몹쓸 짓하지 마시고 국민의 뜻과 의지에 맞는, 그리고 법의 집행에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경호처 직원 말씀하셨는데 그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때 군 간부들 말고 일반 사병도 동원됐다고 어제 경찰이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문제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 그러니까요. 그거를 군복이 아니라 검정색 패딩으로 입혀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게 하고 구별되게 한다 그런 보도까지 봤는데, 일단 경호처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기본적으로 경호처장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호가 무슨 개념인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경호는 뭐예요? 위해로부터 누군가를 지키거나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게 경호예요. 근데 무슨 위해가 있죠? 대통령에게 저 사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위해를 가하러 가는 겁니까?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강제력을 지금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위해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경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호처장이 지금 하는 것은요. 정말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출마할 지역의 강성 지지층을 모으고 선동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주 나쁜 일을 하고 계시고 아주 불법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장님. 잘 지적해주셨지만 거기에 왜 엄한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까지 끌어 들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어쨌든 여기에 가담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본인이 지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형이 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범죄는 그래도 징계를 받아요. 처벌을 받아요. 그럼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 경호처 직원들도 그걸 알고 내부 토론을 좀 하셔야 돼요. 간부들끼리 모여서 간부 회의를 하셔야 돼요. 경호처장 말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동안 경호를 오래 하신 분들이 간부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호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건 경호가 아니다. 경호라는 건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지키는 거고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지 자연인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없어요. 그러면 안전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경찰에 동행해서 같이 가셔서 수사 받는 걸 옆에서 보셔도 되고 안전만 지키시면 되는데 왜 사법행위 자체를 막으려고 드십니까? 이거와 경호는 전혀 다른 거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경호처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를 해서 협조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탄핵 얘기도 나왔다고는 해요. 물론 신중론이 더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됩니까?

◎ 장성철 >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민주당이 상당히 고려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 문제, 대외신인도 문제.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탄핵해가지고 직무정지를 시키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뭘 알아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나쁜 결정은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결정이에요. 나쁜 결정이라도 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장래의 미래 예측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결정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계속 걱정했잖아요. 경찰하고 경호처랑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유혈 사태 나는 거 아니야? 불미스러운 일 나서 누가 다치면 어떻게 해,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경호처. 확실하게 대통령 못 잡아가게 막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경호처는요.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이거 막으면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장 직위 해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결정을 해줘야 나라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몰라 몰라 나는 정치적인 거 모르고 나는 경제만 챙길래. 난 경제부총리잖아.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는 내 능력 밖의 일이야. 나 이거 머리 아파. 나 정치적인 문제 고려 안 할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탄핵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내려오시라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상일 >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사법 작용에 행정권이 영향을 주는 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저한테 유리하다 할지라도 선례적으로 그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경호 대상자잖아요. 경호 대상자인데 최상목 대행도 경호 대상자고 저기도 경호 대상자인데 저기는 경호 대상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똑같은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법부에서 해결할 문제지 여기에 최상목 대행을 끌어들일 일인가, 그래서 오히려 최상목 대행을 흔들어서 다른 어떤 행정 분야나 외교 분야나 각 분야의 문제까지 전부 다 다 흐트러뜨리고 흔들어버릴 일인가? 그거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면 대통령이 경호 대상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직위는 정지돼 있지만, 자기는 그걸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이 된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도 경호처에다 ‘나 경호하지마 나 경호 싫어’ 이렇게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건 경호처의 임무인 거예요. 임무. 임무를 하지 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단지 의견을 밝힐 수 있겠죠. 그게 경호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한다면 경호처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지휘를 할 수 있을까는 이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모르겠는 건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니면 유권해석을 헌재로부터 받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마지막 의사결정권자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망가지려고 할 때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지켜야 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머리 아프고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니까 나는 결정 안 할래’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렇게 되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같은 경우에 그냥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영장 나는 인정 못하겠어. 나는 내 사설 경호원들 다 돈으로 그 사람들 고용해서 나 우리 집에서 그냥 지키고 있을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적극적인 결정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상일 >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이 사회 갈등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아요. 사법부가 갖고 있지.

◎ 진행자 > 저희 출연하셨던 헌법학자 대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라고 대부분은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 김상일 > 지휘라는 것이 경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어떤 걸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기를 좀 더 해라. 이런 지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호 대상자잖아요. 경호 대상자의 경호를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고..어렵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법에도 행정이나 이런 데서 수사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법작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세요. 최종 결정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건요. 행정과 군 통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향도 가능하면 미치면 안 돼요. 왜? 영향을 미치는 순간 사법이 오히려 독립성이라는 게 크게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우리가 답답한 건 저도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사법부에서 결정해줬잖아요.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 진행자 > 그렇죠.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김상일 > 최상목 대행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법원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잘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집행하는 방법은 본인들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지금 바보같이 하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까지 짐이 가는 거긴 한데..저는 이거는요.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근본적으로는 사실 경호처가 막지 않고 윤 대통령이 조사 받으러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 김상일 > 경호처도 불법이라는 걸 분명히 고지하고, 불법을 한 거를 체포를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왜 체포를 못합니까? 해야지. 법을 안 지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오히려 저는 봐요. 사법은 사법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큰 해법이지 이거를 다른 영역으로 가져가면 지금 당장은 뭔가를 해결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후에 벌어질 논란과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역사에서 전개될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장성철 >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에 뭘 지시를 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어쨌든 경호처에 대해서는 경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라고 조치를 취하고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는 것이 맞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경호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권한대행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죠.

◎ 김상일 >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가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임시적으로.

◎ 진행자 > 법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이 근본적인 문제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 김상일 > 그게 가장 본질입니다. 사실은.

◎ 진행자 > 그게 해결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를 해라 말아라 할 얘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 김상일 >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지휘 하고 안 하고 최상목 대행이 논란의 중심에 서잖아요. 경제 통솔 능력이나 다른 분야의 통솔 능력도 전부 다 흔들립니다.

◎ 진행자 > 국민 모두가 아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움직임 볼게요. 어제 한남동 관저 앞으로 40여 명의 의원들이 몰려갔고 일부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여를 해서 발언까지 했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 장성철 > 첫 번째 의리 같아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분들도 계속 눈에 띄었고,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국회의원 배지 단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36명의 국회의원 중에 26명이 영남권 의원들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지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어려웠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왜 대통령 안 지켜’라는 문자 폭탄을 수천 통 하루에 받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자고 본인들 지지자일 거 아니에요?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 외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윤석열 지켜야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지자들이 ‘그래 당신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어떤 꽃길을 깔아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원에서 발행된 그러한 체포영장을 막겠다고 저렇게 관저에서 농성 비슷한 걸 한다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눈에 띈 분들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에요. 김기현 의원, 조배숙 의원,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래요. 잘못된 거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나라의 근본 틀이 법과 제도를 넘어서서 나라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는 것 같다. 자기 지역, 진영, 이념, 정당에 따라서 나라의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 걱정까지 됩니다.

◎ 김상일 > 저런 분들을 역사에서 간신이라고 하죠. 간신. 탐관오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거나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미래. 자기들의 이익이 어떻게 될 건가만 걱정을 하는 거죠. 법원의 결정을 막겠다고 간다고요? 그런 시위에 간다고요? 저게 어떤 정치 표현의 자유를 하는 시위라 그래도 제도권에서는 가는 걸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개인. 자연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데 가는 거는 굉장히 어떤 제도의 결정. 영향력을 동반하고 수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기를 갔다? 그건 뭐냐.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도권에 왜 들어왔어요? 시민단체에 가시든가 전광훈 목사 교회를 가시지 왜 제도권에 와서 국민의 대표가 됐냐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 30~40% 얻어서 대표가 됐어도 50~60%의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쉽게 강성 지지층 한 30%를 위해서 간다고요? 나머지 60% 이상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확인해보지 않고..저건 순전하게 자기 지역구에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와 그리고 자기 지역구의 선거구조를 볼 때 강성 지지층 몇 퍼센트면 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와 이런 계산을 가지고 그 강성 지지층을 더 선동해서 나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거 말고는 저기 간 이유를 예측하기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탐욕을 위해서 갔고 권력욕을 위해서 갔고 제도권의 한 자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고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제가 한 가지..거기 간 의원들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본인들은 입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법을 바꾸세요. 마음에 안 들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 발부가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 법을 바꾸시라고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나라잖아요. 입법·사법·행정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사법적인 판단까지도 자신들이 규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이건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큰 나라의 역사에 죄를 저지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전에 인터뷰한 한 학생이 보니까 교과서만 봐도 알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던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평론가님이 수사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특검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김상일 > 특검이 답이에요.

◎ 진행자 > 근데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특검법 재의결을 한대요. 야권 192표로는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의 찬성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정보지 형태로 돌아다니는데 오늘 영장이 나오면 내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관저에 갈 거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그 관저에 가서 지킬 거다. 그 사이에 통과시켜버리면 국민의힘의 이탈표 없이도 이것은 재의결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참석하게 된다면 이건 당론으로 부결시킬 것 같고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8표까지 이탈표가 나올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은 또 원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다가 이 지경까지 왔고 비상계엄까지 선포했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걸 김건희 여사 막으면 자기들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다음번에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으면 다음번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끊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상일 > 보세요. 내란특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가 정상화돼야 되고 헌법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고 국정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지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국가 정상화는 안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 볼 때는 정상 국가로 보지 않아요. 임시 상태의 국가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가, 불안정한 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겠다면서요. 그런데 내란특검이 거기에 가장 좋은 답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만 비난하지 말고 내란특검 대안을 내일 들고 나오세요. 내란특검 대안을 들고 나오셔서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이 자기 힘으로 검찰에 특검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장 추천 정도도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저는 조성이 됐다고 봐요. 근데 자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노력에 해당하는 대안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대안을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에서 그런 대안을 한 번도 국민에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비난을 해요.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비난할 자격과 명분이 아예 없는 겁니다. 대안을 내놓고서 비난을 하든 뭘 해야죠. 이걸 국민들만 다 짊어지고 모호성의 세계로 가서 일상이 망가지게 놔둔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좀 전에 아주 정확한 표현을 쓰셨어요. 역사에 어마어마한 중죄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란특검 재의결을 해 주시면 가장 감사하겠고요. 못하겠으면 대안을 들고 나오세요. 대안을..내란 특검 대안을 들고 나오시는 게 할 일이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진행자 > 국정 혼란을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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