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오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

'한덕수 탄핵심판' 오는 13일 첫 변론준비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후 4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선 한 총리의 불법계엄 가담 정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방조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192표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국민의힘은 가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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