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선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잠시 뒤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하는데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현안질의 언제 시작되죠?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는 법안 심사가 끝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 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 소추단의 결정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세력과 함께 위헌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며, 당 이름에 국민을 쓸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조기 대선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적법 절차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여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절차 따위는 안중에 없고 무조건 이 대표의 재판 시간표에 맞춰 폭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보수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읽힙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여당 의원은 YTN에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관저 앞 시위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아침엔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열렸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80여 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여야 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관저를 찾아간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정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고요.
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으면 국정조사 목적도 바꿔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반 증인 채택 합의는 오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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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공수처 수사 논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게 적법한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 오동운 처장은 잠시 뒤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하는데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 현안질의 언제 시작되죠?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는 법안 심사가 끝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단 입장을 고수하며 오 처장이 또다시 위법하게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든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입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가 법원에서 체포 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 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일주일을 허비했다며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법사위에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야당 국회 소추단의 결정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죠?
[기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도부는 아직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어제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점점 극우세력과 함께 위헌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며, 당 이름에 국민을 쓸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당명을 '내란 수괴 품은 당'으로 바꾸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조기 대선에 혈안이 돼 이성을 잃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적법 절차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여당 핵심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은 절차 따위는 안중에 없고 무조건 이 대표의 재판 시간표에 맞춰 폭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보수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읽힙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한 여당 의원은 YTN에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며 관저 앞 시위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아침엔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열렸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180여 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여야 기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며 관저를 찾아간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정조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고요.
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으면 국정조사 목적도 바꿔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일반 증인 채택 합의는 오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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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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