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 다시 표결하자"…野 내란죄 철회에 국힘 반격

권영세 "사기 탄핵, 국민에 사과하고 재의결" 연일 맹공

재의결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수층 결집' 효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죄' 철회를 고리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꽃놀이패'를 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공세를 통해 내란죄 철회 결정이 번복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은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란죄까지 다루게 될 경우 증거 조사 등으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야당 단독 결정인 셈이다.

'내란죄 철회' 결정 이후 여당은 야당을 향해 매일같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명시된 주요 탄핵 사유가 내란죄인 만큼, 재의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검사' 역할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에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오탈자 정도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범위'를 달리하는 조치"라며 "'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서 몇 글자를 고치겠다는 것인데,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학자들도 내란죄를 제외할 경우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세가 성공해 내란죄 철회 결정이 번복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3심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전에 이 대표의 3심 결과가 나올 경우, 조기 대선이 열려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본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어 이미 이익을 보고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꽃놀이패를 쥔 셈이다.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가 운집했다.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실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1주 차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4%, 더불어민주당 45.2%로 집계되며 양당 간 차이는 10.8%p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일주일 전 대비 3.8%p 오르며 3주 연속 상승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실시된 지난해 11월 4주차(32.3%) 조사와 오차범위 내 수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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