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강제' 없는 '임의수사'를 하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도 앞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니,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서 체포 영장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거라며, 어제 법원이 기각한 체포 영장 이의신청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 했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도 공수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엄동설한에 밤새워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무능하고, 체포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장과 본부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면서, 아무 조치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하라면서 오늘 당장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탄핵소추안 변경 논란을 두고도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의 사유가 될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탄핵안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도 내란죄 철회는 용납할 수 없다거나,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여당 주장과 달리 탄핵안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취지에 맞게 조정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야당 탄핵소추 위원은 YTN에 내란 '죄'가 '행위'로 바뀐 것일 뿐, 행위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그대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내란 행위는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논란을 정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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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했다는 소식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강제' 없는 '임의수사'를 하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먼저 여당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의원도 앞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으니,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도 입장문을 내, 체포 영장 집행 일임은 스스로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어서 체포 영장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거라며, 어제 법원이 기각한 체포 영장 이의신청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 했습니다.]
또 여당 의원 30여 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고, 행안위원들은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국민의힘은 체포 저지를 위한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도 공수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 이유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엄동설한에 밤새워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무능하고, 체포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또,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최 대행이 경호처장과 본부장을 즉각 직위 해제해야 한다면서, 아무 조치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경찰청을 방문하는 등,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하라면서 오늘 당장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최 대행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관저 앞을 찾아간 여당 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탄핵소추안 변경 논란을 두고도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앞당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당 핵심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의 사유가 될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탄핵안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재섭 의원 등도 내란죄 철회는 용납할 수 없다거나,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여당 주장과 달리 탄핵안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취지에 맞게 조정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야당 탄핵소추 위원은 YTN에 내란 '죄'가 '행위'로 바뀐 것일 뿐, 행위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그대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내란 행위는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논란을 정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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