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공수처, 집행 경찰에 넘겨

[뉴스포커스] 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공수처, 집행 경찰에 넘겨

<출연: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 만료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하기로 한 건데요.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2>. 이렇게 되면 내란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 체포와 조사를 모두 맡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할지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경호 안하는 것이 직무유기"라는 입장문을 냈는데, 업무를 넘겨 받은 경찰이 향후 영장집행에 나선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질문 4>. 약 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앞서 윤상현, 김민전 의원등이 개별적으로 한남동 관저를 찾은 적은 있지만 이런 집단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공수처의 '윤대통령 체포 협조' 요구에는 침묵 중인 최상목 대행이 군과 경찰에 대통령 관저 경비 강화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과 경찰이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체포협조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최 대행이 관저 경비 강화 협조를 요청한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1>. 군과 경찰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거부한 것이 항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군·경은 위법 논란이 있는 임무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죠?

<질문 5-2>. 향후 경찰이 2차 집행에 나설 땐 최 대행이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윤대통령 측이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윤대통령 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질문 7>.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불응하지만 헌재 변론기일에는 참석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8>.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 혐의를 제외해 여야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먼저 국회 소추단이 내란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9>.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제외한 만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고 헌재 심리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 사유를 변경했다며 이중잣대 라고 반박 중이거든요?

<질문 10>. 민주당이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섭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부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보니, 여야 협상이 가능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만일 협상이 불발로 끝날 경우 여당 내 이탈표는 얼마나 나올까요? 김여사 특검법은 재의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12>. 계엄선포 직후 두 배 이상까지 벌어졌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월 조사에선 10.8%p 차이로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발표도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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